[졸업][회사법] 대표이사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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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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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대표이사의 일반론
1. 대표이사의 의의
2. 대표이사의 법적 성질
3. 대표이사의 선임 및 종임
4. 대표이사의 권한과 의무

Ⅲ. 대표이사의 책임
1. 대표이사의 책임의 종류
2.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3. 대표이사의 제 3자에 대한 책임

Ⅳ.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1. 상법 제 401조 2 도입 배경
2. 업무집행관여자의 개념
3. 상법 제 401조 2 책임의 성립 요건
4. 업무집행관여자 책임의 내용

Ⅴ. 맺는 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상법은 크게 회사의 형태를 4가지로 유형화하여 각각의 형태에 따라 달리 규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회사의 형태는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사원의 출자에 의한 일정한 자본을 가지고 사원의 지위가 균등하게 비율적 단위인 주식의 형태를 취하며 사원(주주)은 그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를 질 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지지 않는 회사를 말한다. 이기수, 회사법학, 박영사 1999년 ,193쪽
이고, 이러한 주식회사의 상법상의 주요 기관으로는 기본적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및 감독기관인 이사회, 감사기관인 감사의 3기관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주식회사 운영은 상법이 예정한 기관에 의해 균형있게 이루어지기 보다는 소수의 대주주에 의한 주식의 독과점 형태를 띠고 있고, 그들 대주주는 회사의 경영에 참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경영권의 세습이 당연시되고 있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 결과 지배주주의 영향하에 선임되는 회사의 대표기관인 대표이사의 독주를 감독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대표이사의 상법상의 지위에 관해 고찰해보고, 대부분의 가족기업으로서의 주식회사의 경영의 특질상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지배주주로서의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 대표이사의 일반론
1. 대표이사의 의의
대표이사는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는 두 가지의 권한을 가진 주식회사에 필요적이고 상설되어 있는 독립적 기관이다.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은 원래 모두 이사회에 속하는 것이지만(상법 제393조 1항), 이사회는 회의체이므로 기업의 기동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이사 가운데 1인 또는 수인을 선정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실제 행하고 일상 업무를 전결, 집행하여야할 집행의 실행자가 필요한 바, 이에 따라 상법은 대표이사를 두고 있는 것이다(상법 제 389조). 회사대표로 선임된 이사는 이사 중에서 선임되므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와 대표이사로서의 지위 두 가지를 겸하게 되어, 의사결정과 집행의 연결 및 교량역할을 하며 이사회의 감독권 행사상 편리한 장점이 있는 반면,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이 철저하지 못 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2. 대표이사의 법적 성질
우리 상법은 영.미법상의 이사회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이사회제도의 발현수단인 현실적 집행기구로서의 임원(officer) 또는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를 도입하는 대신 업무집행의 구체적인 실행기구로 대표이사를 두어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외의 모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상법 제389조 3항, 동법 제 209조). 이러한 대
참고문헌
단행본
김정호 상법강의 (상) 법문사 2001년
손주찬 상법 (상) 박영사 1997년
이기수 회사법 상법강의 2 박영사 2002년
이병태 주식회사의 이사회 제도 법원사 1986년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1년
정동윤 회사법 법문사 2000년
정찬형 상법강의 (상) 박영사 2000년
최기원 상법학 신론 박영사 2000년

논문
김교창 이사의 충실의무와 경업금지 월간고시 1979년 9월
김동근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기업법연구 2002년
송종준 업무집행지시자등의 책임 고시연구 제 26권 1999년
신현윤 사실상 이사의 법리 고시연구 1999년 12월
이현철 대표이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청주대대학원 1999년
정승욱 주식회사 지배주주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서울대대학원 199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