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회사법] 주식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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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경제경영계열
200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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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졸업][회사법]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1.주식매수청구권의 정의

1)우리나라의 주식매수청구권

발생요건

행사 자격

가격결정

주식매수청구권과 합병무효의 소

2)외국의 주식매수청구권

3. 우리 나라의 매수청구권 제도의 특징

1) 주식시장과 매수청구의 용이성
2) 상장사간 합병 비율 결정 방식과 매수 청구 무용론
3) 반대 의사 표시제도
4) 매수 가격의 산정 방식
5) 매수 청구권의 강행 규정성

4. 결론

본문내용

1) 주식시장과 매수청구의 용이성

매수청구권의 발원지인 미국의 경우를 볼 때, 매수청구권은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매각할수 없는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많은 경우 주식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되는 상장사들의 경우 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왔다. 이런 제도를 “시장예외(market exception)" 라고 부르며, 지금도 델라웨어주를 비롯한 23개의 주가 상장사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 매수청구권은 상장사의 주주보다는 주식의 유동성이 떨어지는 폐쇄회사의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주식이 시장에서 거래된다고 해서 주주들이 불공정한 거래로부터 완벽히 보호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단 일부의 주주들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지면, 그것은 주식의 가치에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매각하더라도 손해를 면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 손해의 정도는 상장사보다는 아예 주식을 팔기조차 어려운 폐쇄회사들보다는 작을 것임이 분명하다. 매수청구권을 통한 보호의 필요성은 폐쇄회사의 경우가 더 크다.
우리 나라의 실정은 그와 반대로 되어 있다. 매수청구권이 행사되는 경우는 대부분 상장사들간의 합병에서이다. 비상장사간의 합병에 있어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수청구권이 행사되지 않아 왔다.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해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추론을 해볼 수는 있다.

참고문헌

상장협의회, “주식매수청구권제도 개선의견”, 상장 1998. 6월호 pp. 52-55
손주찬, 상법(상), 박영사, 1998
이태로&이철송, 회사법 강의, 박영사, 1995
이훈종, “회사합병과 주식매수청구권”, 신세기 회사법의 발전, 1996
정준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고찰”, 신세기 회사법의 발전, 1996
최기원, 신회사법론, 박영사, 1998
자유 경제 연구원, 주식매수청구권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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