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작용법] 경찰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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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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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재량권 남용및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통제 방안 경찰 재량권 의의 경찰 재량권

소개글

[경찰작용법] 경찰작용에 대한 자료입니다.

[경찰작용법] 경찰작용

I. 경찰작용법의 의의

II. 경찰권 발동의 근거

III. 관련법

IV. 경찰권에 관한 논리의 변화
1. 경찰권 행사의 편의주의 원칙
2. 편의주의의 한게
3. 반사적 이익론의 극복

본문내용

경찰작용법] 경찰작용

1) 경찰작용법 의의

경찰작용법은 경찰행정의 내용을 규율하는 법규로서, 경찰행정상의 법률관계의 성립 ․ 변경 ․ 소멸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말한다. 이것은 경찰의 임무,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경찰행정의 유형, 경찰상 처분의 법적 효력, 경찰강제 등에 관한 규율을 내용으로 한다.

2) 경찰권 발동의 근거

경찰권 발동의 근거는 법률이 원칙이고 조리와 관습법, 명령과 자치법규, 그리고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있다. 그러나 입법기관이 미리 모든 경찰권의 발동사태를 상정해서 그 요건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별적 수권조항이외에 일반조항이 필요하다.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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