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중앙인사기관의 변천
1. 고시위원회와 총무처
2. 국무원 사무국 : 고시과, 인사과
3. 국무원 사무처와 내각사무처
4. 총무처
5. 행정자치부
6.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
II. 중앙인사기관의 조직과 기능
1. 행정자치부의 조직과 기능
1) 행정자치부의 조직
2) 행정자치부의 기능
2. 중앙인사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1) 중앙인사위원회의 조직
2) 중앙인사위원회의 기능
III. 중앙인사기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중앙인사기관의 문제점
2. 중앙인사기관의 개선방안
1. 중앙인사기관의 변천
1) 고시위원회와 총무처(1948)
1948년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중앙인사기관은 대통령 직속의 고시위원회와 국무총리 소속의 총무처 인사국으로 이원화되었다.
고시위원회는 중견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고시(考試)와 전형업무를 담당하였고, 인사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속의 독립기관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총무처 인사국은고시와 전형 이외의 인사기능을 담당하였다.
2) 국무원 사무국(1955): 고시과, 인사과
1954년 3선을 위한 헌 법개정에 의하여 정부기구 간소화 정책이 추진되었고 이로 인하여 정부조직이 축소 개편되었다. 고시위원회와 총무처가 폐지되고, 국무원 사무국을 두어 그 밑에 고시과와 인사과를 두었다.
이와 같이 인사행정기구를 축소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피해를 가져왔다.
첫째, 중앙인사기관의 장이 1급이므로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국가 정책결정에 반영할 책임자가 없었다.
둘째,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가 어려웠다.
셋째, 극무원사무국은 국무원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게 되므로 20만 명이 넘는 공무원의 인사문제가 부실하게 되었다.
3) 국무원 사무처(1960)와 내각사무처(1961)
1960년 4.19를 계기로 국무원사무국이 사무처로 승격되었으며 국무원사무국 인사과도 인사국으로 승격되었다. 따라서 인사행정의 기능이 확대 강화되었고 인사 책임자도 국무원으로 격상되었다. 1961년 군사정부는 국무원사무처를 내각사무처로 개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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