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비용편익분석의 개요
1.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2. 비용편익분석의 특징
3. 비용편익분석의 과정
II. 비용편익분석의 전제조건
1. 비용편익의 판별
1) 의의
2) 비용과 편익의 판별
3) 편익과 비용 판별의 고려사항
2. 사회적 할인율의 결정
1) 민간할인율
2) 사회적 할인율
3) 자본의 기회비용
3. 잠재가격의 추정
1) 의의
2) 잠재가격의 도출
(1) 시장가격이 있는 경우
(2) 시장가격의 없는 경우
가) 외부효과
나) 생명의 가치
다) 환경가치
라) 공공재
4. 민감도분석
1) 의의
2) 민감도분석의 방법
(1) 주관적 예측
(2) 선택적 민감도분석
(3) 일반적 민감도분석
3) 민감도분석의 과정
IV. 비용편익분석의 한계와 대처방안
1. 비용편익분석의 한계
2. 해결방안
3. 비용효과분석
1) 개념
2) 비용효과분석의 방법
(1) 평가기준
(2) 접근방법
(3) 장, 단점
I. 비용편익분석의 개요
1.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계획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안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좋은 대안이라는 것은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대안을 의미한다. 이처럼 어떤 대안이 좋은 대안인가를 평가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이다. 비용편익분석은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사회전체의 차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용편익분석은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화폐로 측정한다. 따라서 화패로 측정하기 어려운 무형적 편익까지도 가급적 화패로 측정하고자 노력한다. 이러한 비용편익분석에서 의사결정의 기본원칙은 가장 큰 순편익을 제공해주는 대안을 선택한다. 만약 예산의 제약이 있는 경우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순편익이 가장 크고. 편익/비용비가 1보다 큰 것을 선택하게 된다.
2. 비용편익분석의 특징
비용편익분석은 경제적 합리성을 가장 중시하고, 경제성 또는 효율성이라는 기준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특정 대안의 총 편익에서 총비용을 델 순이익이 영(zero)보다 크거나. 다른 대안의 순편익보다 커야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통적인 비용편익분석은 정책 건의를 위한 타당성 분석의 기준으로 시장경제 개념을 사용한다. 기회비용도 사경제부문에 투자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순편익에 입각하여 계산한다. 반면 현행의 비용편익분석은 일명 사회적 비용편익분석(social cost-benefit analysis)이라 하여 어떤 대안에 의해 발생하게 될 재분배의 성과를 측정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형평성이 비용편익분석의 기준이 되고 사회적 합리성의 문제를 분석하게 된다.
3. 비용편익분석의 과정
공공부문 투자사업의 평가절차는 민간부문 투자사업의 평가절차와 대체로 유사하나 비용과 편익의 측정을 위한항목이나 할인율의 결정 등이 민간부문의 그것과는 크게 다르다. 비용편익분석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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