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활성화에 대한 비판(효율성과 공평성의 관점에서)
분야
hwp성장이냐 분배냐 - 이명박 정부의 정책
정책결정 시, 공평성과 효율성은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경제성장과 분배 문제는, 우리사회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거론되기 때문이다. 경제적 효율성과 소득분배의 공평성을 동시에 실현하는 것이 모든 정책의 목표이지만, 이 둘은 어느 쪽 하나인가를 달성하려고 하면 다른 한쪽은 희생되거나 달성이 늦어지는 관계이므로, 모두 성공적으로 달성하기는 힘든 일이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항상 이 두 가지 목표는 항상 부딪혀 왔다. 특히 경제성장과 재분배 문제는 효율성과 공평성이라는 이념의 대립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정책은 어느 쪽이냐 하면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복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국민에 의해 높아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정책 중 눈에 띄게 아젠다화 된 것이, 국민의 생존에 직접 관여하는 의료서비스에 관한 것이다.
『公的医療保険は民営化するべきか』(공적의료보험은 민영화 해야하는가),
永井俊哉ドットコム,http://www.nagaitosiya.com/
磯部広貴, 『アメリカの民間医療保険』(미국의 민간의료보험), 2006
이용갑 외 4인(2005), 『민간 의료보험제도 도입의 이슈』, 2005
최찬호 (2007), 『한국의 민간의료보험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점』, 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