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론] 농산물시장(쌀시장)개방의 반대입장-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569-0001.gif)
![[국제통상론] 농산물시장(쌀시장)개방의 반대입장-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569-0002.gif)
![[국제통상론] 농산물시장(쌀시장)개방의 반대입장-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569-0003.gif)
![[국제통상론] 농산물시장(쌀시장)개방의 반대입장-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569-0004.gif)
![[국제통상론] 농산물시장(쌀시장)개방의 반대입장-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569-0005.gif)
![[국제통상론] 농산물시장(쌀시장)개방의 반대입장-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569-0006.gif)
![[국제통상론] 농산물시장(쌀시장)개방의 반대입장-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569-0007.gif)
![[국제통상론] 농산물시장(쌀시장)개방의 반대입장-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569-0008.gif)
![[국제통상론] 농산물시장(쌀시장)개방의 반대입장-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569-0009.gif)
![[국제통상론] 농산물시장(쌀시장)개방의 반대입장-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569-0010.gif)
![[국제통상론] 농산물시장(쌀시장)개방의 반대입장-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569-0011.gif)
![[국제통상론] 농산물시장(쌀시장)개방의 반대입장-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569-0012.gif)
![[국제통상론] 농산물시장(쌀시장)개방의 반대입장-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569-0013.gif)
![[국제통상론] 농산물시장(쌀시장)개방의 반대입장-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569-0014.gif)
![[국제통상론] 농산물시장(쌀시장)개방의 반대입장-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569-0015.gif)
![[국제통상론] 농산물시장(쌀시장)개방의 반대입장-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569-0016.gif)
![[국제통상론] 농산물시장(쌀시장)개방의 반대입장-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569-0017.gif)
![[국제통상론] 농산물시장(쌀시장)개방의 반대입장-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569-0018.gif)
![[국제통상론] 농산물시장(쌀시장)개방의 반대입장-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569-0019.gif)
![[국제통상론] 농산물시장(쌀시장)개방의 반대입장-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569-0020.gif)
분야
hwpⅡ. 우리쌀과 WTO 농업협상
Ⅲ.UR 협정 이후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라 나타난 문제점
Ⅳ.쌀 시장 완전개방시 문제점
Ⅴ.우리의 대책
Ⅵ.맺음말
농업은 우리의 식생활을 책임지는 중요한 산업이다. 따라서 농업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데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또한, 경쟁력 개념을 도입하여 경쟁력 없는 농업을 완전히 포기하고 공업이나 서비스 등 경쟁력 있는 산업에 특화하여 한다고 주장하여 농업에 비교우위론을 도입하여 농산물시장을 완전히 개방하자는 사람도 도시국가나 농산물 수출국의 일부 수출업자를 제외하고는 없을 것이다.
1862년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농무부를 처음 만들 때 국민의 부서(Peoples Department) 라고 명명했다고 한다. 당시 미국 인구의 절반이 농업인 이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국민의 지지 없이는 농업 농촌이 제대로 발전하기 힘들다는 의미도 담겨 있지 않나 생각된다.
지금 우리 농업 농촌이 풀어가야 할 최대의 과제는 개방화의 파고를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 하겠다. 물론, 우리의 농산물시장은 이미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로 들어가면서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이 개방된 상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개방의 정도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을 통해 더욱 가속화되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FTA가 확대되면서 개방의 폭과 수준이 더욱 심화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 쌀 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우리의 농업 시장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UR협상으로 농산물 시장을 개방한 이후 우리 농업 부문이 많은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쌀 시장으로까지 확대될 경우에는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WTO의 출범 배경를 알아보고 도하개발아젠다에서 어떠한 것들이 쟁점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기존 UR협상으로 우리 농산물 시장을 개방한 이후 나타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그를 통해 우리가 왜 즉각적인 쌀 시장 개방에 반대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