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대륙별 자유무역협정(FTA)현황 및 효과에 대한 연구-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821-0001.gif)
![[국제무역] 대륙별 자유무역협정(FTA)현황 및 효과에 대한 연구-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821-0002.gif)
![[국제무역] 대륙별 자유무역협정(FTA)현황 및 효과에 대한 연구-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821-0003.gif)
![[국제무역] 대륙별 자유무역협정(FTA)현황 및 효과에 대한 연구-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821-0004.gif)
![[국제무역] 대륙별 자유무역협정(FTA)현황 및 효과에 대한 연구-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821-0005.gif)
![[국제무역] 대륙별 자유무역협정(FTA)현황 및 효과에 대한 연구-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821-0006.gif)
![[국제무역] 대륙별 자유무역협정(FTA)현황 및 효과에 대한 연구-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821-0007.gif)
![[국제무역] 대륙별 자유무역협정(FTA)현황 및 효과에 대한 연구-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821-0008.gif)
![[국제무역] 대륙별 자유무역협정(FTA)현황 및 효과에 대한 연구-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821-0009.gif)
![[국제무역] 대륙별 자유무역협정(FTA)현황 및 효과에 대한 연구-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821-0010.gif)
![[국제무역] 대륙별 자유무역협정(FTA)현황 및 효과에 대한 연구-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821-0011.gif)
![[국제무역] 대륙별 자유무역협정(FTA)현황 및 효과에 대한 연구-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821-0012.gif)
![[국제무역] 대륙별 자유무역협정(FTA)현황 및 효과에 대한 연구-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821-0013.gif)
![[국제무역] 대륙별 자유무역협정(FTA)현황 및 효과에 대한 연구-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821-0014.gif)
![[국제무역] 대륙별 자유무역협정(FTA)현황 및 효과에 대한 연구-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821-0015.gif)
![[국제무역] 대륙별 자유무역협정(FTA)현황 및 효과에 대한 연구-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821-0016.gif)
![[국제무역] 대륙별 자유무역협정(FTA)현황 및 효과에 대한 연구-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821-0017.gif)
![[국제무역] 대륙별 자유무역협정(FTA)현황 및 효과에 대한 연구-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821-0018.gif)
![[국제무역] 대륙별 자유무역협정(FTA)현황 및 효과에 대한 연구-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821-0019.gif)
![[국제무역] 대륙별 자유무역협정(FTA)현황 및 효과에 대한 연구-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821-0020.gif)
분야
hwp1. 세계 무역 환경의 변화
2. FTA의 기대 효과
3. 연구 목적 및 방향
제 2장 ASEAN 경제통합의 현황과 성과
1. AFTA의 개요
2. AFTA의 경제적 성과 분석
3. AFTA의 경제적 효과 전망
제 3장 남미지역 FTA 성과
1. 남미지역 FTA의 주요 내용
2. MERCOSUR & CAN FTA의 특징 및 의의
3. 남미지역 FTA 협정을 전후한 성과 분석
제 4장 중동지역 FTA 성과
1. 미국과 요르단 FTA
2. 걸프협력위원회(GCC)
3. 아랍협력위원회(ACC)
4. 경제협력기구(ECO)
제 5장 아프리카 FTA 성과
1. 동아프리카 공동체(EAC)
2. 남부아프리카 개발회의(SADC)
3. 서부아프리카 제국 경제공동체(ECOWAS)
4. 동남부 아프리카 공동시장(COMESA)
5. 서부아프리카 경제공동체(CEAO)
제 6장 한-칠레 FTA
1. 한칠레 FTA의 의의
2. 한칠레 FTA의 주요 내용
3. 한칠레 FTA의 기대 효과
4. 한칠레 FTA협정이후의 성과
제 7장 결론
1. 세계 무역 환경의 변화
세계 무역 환경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을 계기로 자유주의를 표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유무역지대(FTA) 활성화로 인한 지역주의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이는 1993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체결한 북미 자유뮤역협정(NAFTA), 1994년 유럽연합(EU) 창설을 시작으로 전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2003년 현재 GATT/WTO에 통보된 FTA 중 총 184개가 발효된 상태이며, WTO 146개 가맹국의 거의 대부분 국가가 FTA를 체결하였고 미참여 국가는 몽골 등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우리 나라도 90년대 후반까지는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의 우월성을 지지하고 지역주의는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다자무역체제에 철저히 부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으나, 세계 무역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여 지난 4월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다양한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표) WTO에 보고된 지역무역협정 현황
WTO와 FTA는 기본적으로 회원국의 관세부과 및 수출입제한조치 등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져 회원국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WTO는 모든 가맹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하는 다자주의 개방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이와 같은 WTO의 기본 원칙과는 다르게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라는 점에서 상반된 원리를 가지고 있는 체제이다. 다만, WTO가 자신의 기본 원칙에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FTA를 용인하고 있는 이유는 FTA 회원국간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경우 FTA 회원간의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가 촉진/발전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FTA 비회원국간 교역과 투자에도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