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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국제통상관계론] 미국의 지역주의정책과 국제통상관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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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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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통상관계론] 미국의 지역주의정책과 국제통상관계의 변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미국의 통상정책과 지역주의 정책
가. 기조 변화
나. 통상 접근 방식 고찰(다자주의, 쌍무주의, 지역주의)
다. 미국의 지역주의 정책의 특징
라. 미국 부시 2기 정권의 통상정책, 지역주의 정책의 특징 및 전망

2. 미국의 지역주의 정책 현황
가. NAFTA의 출범과 경제적 효과
나. APEC의 결성과 현황
다. 미국의 FTA 추진 현황(싱가포르, 칠레 등..)
라. 범미자유무역지대(FTAA)

3. 미국의 지역주의 정책과 한미 통상관계
가. 한미 통상 관계 현황
나. 한미 FTA 추진 현황

4. 결론

본문내용

1. 미국의 통상정책과 지역주의 정책

가. 기조 변화

1.미국 통상정책의 역사적 고찰
구미 선진국의 무역정책의 역사는 대부분 보호 무역 정책으로 하는 중상주의에서 출발하였다

*미국 통상정책의 시기별 변천과정
미국 통상정책의 흐름은 보호무역주의에서 자유무역주의로 그리고 다시 보호무역주의로 선회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통상정책(Commercial Policy)이란 일국의 대외경제정 책의 하나로 국제무역의 흐름과 대외통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정책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통상정책을 대외경제정책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정책과 대외경제정책은 현실적으로 같은 의미로 쓰인다. 그러나 엄격히 구분하면 통상정책은 대내외를 구별하지 않고 생산, 교역, 투자 등 일국의 외국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기획, 조정, 관리하는 것을 목 표로 하는 포괄적 정책체계를 의미하는 반면 대외경제정책은 통상정책에 비해 대내적 관 심보다는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 더 많은 관심을 부여하는 대외지향적 개념으로 파악된다.
미국의 통상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는 미국 무역 정책의 역사적 탐구로부터 시작된 다. 건국 초기부터 현재까지 뚜렷이 구분되는 정 미국의 무역 정책은 보호주의의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었다. 당시만 해도 미국은 산업 정책상의 변화를 몇 시기로 구분할 수 있 다.

1) 건국 이후 1920년대의 대공황까지 : 보호무역주의

- 미국의 무역정책에 있어 보호주의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었다. 그 당시 미국은 서유럽 의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후진국에 속하였으므로 유치 산업의 보호와 육성이라는 차원 에서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을 시행하였다.

- 1816년 관세법 제정을 계기로 보호주의적 특성을 표출

- 1888년 대통령 선거에서 관세문제가 주요 정치 쟁점으로 부각된다.
민주당: 남부 대농장주의 이익(농산물 수출확대)을 대변해 자유무역 옹호
공화당: 북부 산업자본가의 이해를 반영하야 보호주의를 지지

2) 1930년대 이후 : 자유무역으로의 전환

- 1934년 대공황의 여파로 미국 경제의 구조 자체가 변화하여 미국 경제가 국내 시장에 만 의존 할 수 없게 되었다. 1934년 상호무역협정법이 제정되면서 자유무역으로 선 회하게 된다. 이러한 자유 무역 정책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자본주의 국가를 대표하여 세계의 패권을 차지한 이후 더욱 심화된다.

참고문헌

삼성경제연구소-세계화와 지역화
이코노믹 리뷰 2004.11.11
한국외대 외국학 종합연구센터국제지역연구 논문
한국경제신문 1999.12.08
서울=연합뉴스 2004/07/04
www.fta.pe.kr
http://segero.hufs.ac.kr/
김원호 외, “미주지역 경제통합의 전망과 한국의 대응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형주, “미주경제의 통합 전망과 시사점‘, LG 경제연구소, 2000.5.
외교통상부, “월간 중남미 정보”, 각호.
윤진나, “FTAA 협상, 합의 난항”, 세계지역연구센터, 2001.2.
장한섭, “남미공동시장의 추진현황과 전망”, 수은해외경제, 한국수출입은행, 2000.2.
정인교, “FTA 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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