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방선거] 지방선거와 선거구, 우리나라 지방선거의 특징(특성), 지방선거의 문제점, 지방선거의 미래(방향)-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3/742030-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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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I. 지방선거와 선거구
1. 선거구의 의의
2. 선거구의 유형과 특징
II. 우리나라 지방선거의 특징
1. 상대 다수대표제와 연장자 우선주의 채택
2. 무투표 당선 인정
3. 기초의회, 광역의회 의원의 비례대표제 인정
4. 정당공천제도 인정
5. 기탁금제도 운용
6. 공정선거를 위한 제도적 장치
III. 지방선거의 문제점
1. 낮은 투표율
2. 무투표당선제의 한계
3. 선출직의 한계
4.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제한
IV. 지방선거의 미래
1. 주민의 관심 및 참여유발(인식적 측면)
2. 유능한 인재의 입후보를 위한 참여 유인
3. 완전한 선거공영제의 실시와 선거운동 공정성 확보
1. 지방선거와 선거구
1) 선거구의 의의
선거구는 전체의 선거인을 일정단위의 선거인단으로 구분하는 표준이 되는 단위 지역을 말한다. 이러한 선거구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행정구역과 선거구가 일치하므로 선거구에 관하여 논란의 소지가 없으나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구 제도와 선거구 구역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된다.
2) 선거구의 유형과 특징
선거구제는 1개의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대표자의 수에 따라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선거구제는 1선거구에서 1인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수대표자 1인만을 선출하므로 다수대표제도라고도 한다. 투표방법은 1인의 후보자에게만 투표하며 다수득표자가 당선인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구국회의원 및 시 ․ 도의원 선거에서 선거구별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둘째, 대선거구제는 일반적으로 1선거구에서 6인 이상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소수의 지지를 받는 대표자도 선출이 가능하므로 소수대표제도라고도 한다. 투표방법은 단기 또는 연기방식이 모두 채택될 수 있으며, 대부분 소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이지만, 연기투표 방식의 경우 다수대표제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