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자동차보험과 선택진료제도
(1)자동차보험
(2)선택진료제도
2. 자동차보험 선택진료의 문제점
3. 개선방안 및 향후대책
Ⅲ. 결론
최근 2~3년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되는 자동차보험 민원 중에,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사가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병원치료비 중 선택진료비(과거 특진비)를 보험금으로 지급 받지 못하고 환자 스스로가 자비로 납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난다. 이러한 경우, 손해보험사측은 선택진료비를 ‘통상적인 손해를 벗어나는 손해’로 취급하기 때문에 보험금지급의 대상이 아니라며 지급을 거절하고, 또한 병원 측은 선택진료비를 보험사에서 지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선택진료비를 직접 납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결국 사고를 입은 피해자는 불가피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치료 후 지불한 치료비를보험사에서 지급받지 못하고,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직접 납입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교통사고 후 입은 육체적 고통이외의 병원치료비까지 자비로 납입해야 하는 이중의 고통을 겪는다. 이는 완전히 교통사고 피해자인 소비자가 자기 돈으로 육체적, 정신적인 사고피해를 수습하게 되는 모양이 되어 이와 관련한 자동차보험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교통사고 보험처리과정에서 나타나는 선택진료비 처리문제에 대한 현황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다 세부적인 처리절차와 판단기준 등 기본적인 해결방안 및 제도적 개선사항을 제시하여, 자동차보험 선택진료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발전방안 및 개선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자동차보험과 선택진료제도
(1)자동차보험
가. 자동차보험의 정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수많은 위험요소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중에 인간의 최고의 발명품인 자동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은 우리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든지 아니하든지 간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위험요소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중략-
자동차보험은 이러한 ‘자동차사고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신체와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가입하
김창호, ‘자동차보험 선택진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월간손해보험, 2003
이규식, ‘의료체계상에서의 병원의 역할’, 2002
최영호, 김기영, ‘의약분업 이후 병원의 진료비 분석‘, 2002
이득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세대, 2002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개황 및 분석‘, 1999~2000
양해일, ‘자동차보험론’, 2004
대한손해보험협회 사이트 http://www.knia.or.kr/index.asp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