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론 기말고사(객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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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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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제론 기말고사(객관식)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 의 1)과 2)의 법적 정의는 어떤 범주의 법을 설명하고 있는지 고르시오. 3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3호)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사회복지 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

① 사회보장, 사회보험
② 사회보장, 사회복지서비스
③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④ 공공부조, 사회보장
⑤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보험

2.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규범적 권리 가운데 사회보장수급권의 실체적 권리는? 1
① 사회보험급여청구권
② 복지급여정보권
③ 복지상담권
④ 복지입법청구권
⑤ 복지쟁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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