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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실태와 재정안정에 관한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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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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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행정]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실태와 재정안정에 관한 방안 제시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한계점
2. NGO에 대한 기본적 이해
3. 사회복지분야에서의 NGO 역할
사회복지행정론 기말report
4. 한국 NGO가 당면한 문제점

II. NGO 지원사업의 실태와 평가
1. NGO의 재정실태와 모금
1-1. NGO 재정안정의 중요성
1-2. 모금의 기본원칙과 방법
1-3. NGO의 재정 및 모금 실태
2.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실태와 평가 : 행자부 사례를 중심으로
2-1. 행자부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실태
2-2.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과정에 대한 평가

III. NGO에 대한 정부지원 논의
1. 정부의 재정지원 필요성 논의
2.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논거
3. 참여연대와 경실련의 정부지원 거부사례
4. 대안제시 - 간접지원 형태와 자구력 강화

Ⅳ. 재정자립을 위한 관련제도 개선방안
1.관련법 정비의 필요성
2. 기부금품모집규제법
2-1.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2-2. 현실성 있는 모집비용의 허가
2-3. 접수장소 제한의 폐지
3. 여타 관련법의 정비
3-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3-2. 법인격취득의 간소화
3-3. 조세감면의 현실화
3-4. 제반 관련법의 일괄조정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한계점

행정의 한 단계로서 동기부여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는 목표설정과 그 결과를 비교하여 평가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행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목표설정, 정책결정, 기획, 조직화, 동작화, 평가, 시정조치의 7대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재정에 관한 평가, 시정조치에 대해 주로 다루고자 한다.
발전된 행정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도한 것의 결과를 평가하여 잘못이 있으면 시정하여 지속적으로 행정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요컨대 시정조치-행정개혁-는 행정의 과정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경시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정 또는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시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글에서는 각 단체들의 재정현황과 그 개방에 관해서 적극적이지 않았으므로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사회복지분야에만 국한된 NGO의 현황을 연구하는 데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으며, 결국 전반적인 NGO에 관련한 재정현황과 문제를 다루었다. 이는 곧 사회복지분야를 포함하는 NGO 전체의 문제이므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사회복지분야에 속한 NGO의 문제에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의 연구 자료가 한정되어 있어 몇 년전 자료를 활용할 수 밖에 없음을 본 글의 연구의 한계점으로 밝혀둔다.
본 글의 연구목적은 한국 NGO가 단체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여 그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한다는데 인식을 두고,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NGO의 자구적인 노력과 더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노력도 동반되어야 하는 바, NGO 지원사업의 실태를 알아보고 그에 대한 평가를 행자부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고, NGO의 활동을 보다 촉진·발전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하는 데 있다.
한국의 경우, 지난 1980년대 후반이후 민주화투쟁의 과정 속에서 수많은 NGO들이 생성·발전하였으나, NGO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영역이 너무도 허약하여 시민에 의한 자발적인 참여, 자발적인 기부 및 회비의 납부율이 구미 선진국에 비해 대단히 저조한 실정이다. 근본적으로 NGO계는 국가와 시장영역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섹터, 즉 시민사회영역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외부-국가 및 시장-로부터의 간섭이나 통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그리고 NGO가 단체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단체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충실도를 높여 재정자립을 달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NGO들은 그 재정자립도가 대단히 낮아 단체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수많은 NGO들이 기업이나 정부로부터의 직·간접적인 지원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 현재 수많은 NGO들이 재정확충을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근원적으로 현행 제도들의 허술함과 미비점 때문에 그러한 노력들이 난관에 봉착해 있으므로 이들 제도의 개선 및 조정을 통해 NGO의 재정자립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에 본론에서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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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amon, Lester M. (ed. ), Beyond Privitization : The

#NGO #지원 #단체 #사업 #정부 #대한 #재정 #시민 #사회 #행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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