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유럽의 노사정협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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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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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계] 유럽의 노사정협의 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노사정협의제도란 일반적으로 정부의 공공정책문제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에 노동조합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최상위 대표들이 참여하는 노사정간의 공동결정의 장을 의미한다. 유럽에서 노사정협의제도는 국가가 가지는 역사적 배경과 정치적 상황에 의존하면서 제도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였다. 유럽의 노사정협의 제도가 영미식 다원주의 체제와 구별되는 것은 정책을 둘러싼 노사정간의 협의가 제도적으로 보장됨으로써 노동자와 기업의 주장이 정책결정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학자들은 이러한 노사정 공동의 정책결정 형태를 정책협조(policy concertation)라고 개념화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노사정간의 정책협조가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한 나라들은 몇가지 공통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선 대표적인 노사정협의 국가로 평가되고 있는 네덜란드, 아일랜드, 독일 등의 나라들은 국가경제적 위기라는 상황적 여건이 노사정간의 정책협조를 촉진시켜왔다고 볼 수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1970년대의 만성적 재정적자와 고도의 실업률로 특징지워지는 ‘네덜란드병’에 대응하여 노사가 임금을 억제하고 고용을 창출하자는 노사협약을 도출함으로써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1980년대 1990년대를 거치면서 강력한 국가경쟁력을 과시한 바 있다. 아일랜드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유럽의 변방국으로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으나, 1970년대 초반 국가경제위기를 맞아 노동계의 주도에 의해 국가적 차원의 3개년 위기극복 프로그램을 노사정이 협의하고 타결함으로써 1990년대를 통하여 10년 이상 동안 성공적인 외자유치를 기반으로 유럽 최고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다.
다음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노사정 3자 대표는 산하단체 및 기관의 정책적 입장을 기반으로 하여 논의에 앞서 분명한 대안을 가지고 협의에 임하고,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협상과 타협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국가전체의 이익을 우선하고 자기 소속 집단의 이익을 조정함으로써 노사가 입장을 조율하게 되면, 정부는 정책의 최종결정자로서 노사의 입장을 감안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였던 것이다.
이들 국가에서 노사정 3자는 이러한 방식의 정책결정이 장기적으로 노사정 모두에게 혜택을 준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우선 고용창출과 임금억제는 노사양측에 도움을 주게되고, 정부는 실업률 감소와 노사의 정책적 지원으로 인해 원활한 정책집행을 통해 능률적 국정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유럽에서 노사정협의제도가 정착하게 된 것은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그들의 정치사회적 배경에도 기인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동등한 입장에서 노사정 협의에 참여한 모든 당사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사회적 협의체제의 공익적 성격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이들 모범적으로 사회적 합의제도를 운영해온 국가에서도 위기상황이 지나가고 범세계적인 신자유주의 경향으로 인해 노사정간의 정책협의의 틀이 흔들리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15년 동안 3년마다 국가정책 프로그램을 노사정간의 합의를 통해 마련해온 아일랜드에서는 금년 1월 시작될 제6차 계획이 노사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금년 3월에야 타결되었다. 네덜란드의 경우 2001년 이후 본격화된 경제적 침체 그리고 국내정치 불안 때문에 합의 도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작년 11월에 2003년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임금합의를 체결한 바 있다. 독일에서는 슈레더 정권의 ‘일자리를 위한 연대’를 재개시키려는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노사정간에 협의가 부진한 실정이다. 그러나 각국 정부는 지구화와 경제개방의 대세 속에서 국가경쟁력의 극대화를 기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노사의 협력과 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노사정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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