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 비교-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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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실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 비교-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관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3. 서울특별시 관련 장기 계획 검토

4.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사업 현황

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분석

6. 부산시 장기 계획 검토

7. 부산시 도시개발 현황

8.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분석

9. 서울시와 부산시의 비교

10. 결언
본문내용
1. 개관
도시의 성장에 있어서 선계획․후개발을 통하여 도시의 무질서하고 비효율적인 성장을 막아 막대한 비용과 오랜 시간의 낭비를 것을 막고자 하는 방법의 하나가 용도지역지구제이다. 용도지역지구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중 도시 광역계획과 기본계획을 통하여 큰 도시의 계획을 잡고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우리는 서울과 부산의 사례를 살펴보아 실제 도시의 특성에 맞추어 지역지구제 특히 건폐율과 용적률을 중심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큰 의의가 있다.
서울은 한반도의 중부권의 가장 큰 도시의 핵이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도이다. 해양을 접하고 있고 물류의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는 부산은 서울과 더불어 대한민국에 대표적인 핵심도시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 두 대도시는 위성도시들을 거느린 대도시라는 공통점을 지니지만 인구구성, 산업구성, 지리적 여건, 교통 등의 여러 요건들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다른 여러 요건에 따라 앞으로 전개해야 할 발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차이가 날 것으로 보고 두 도시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의 장기 발전방향을 살펴보고 현재 도시와 관련된 여러 현황들, 그리고 서울과 부산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중심으로 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이 두 도시의 발전방향을 어떻게 반영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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