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무]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의 도시계획 조례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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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실무]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의 도시계획 조례비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토계획과 도시계획의 체계

Ⅱ. 서울특별시
1. 서울특별시의 도시기본계획
2. 경제발전계획
3. 도시개발현황
4. 도시계획 조례 분석
5. 비교 검토

Ⅲ. 부산광역시
1. 부산광역시의 도시계획
2. 지역경제현황 및 계획 검토
3. 도시개발현황
4. 도시계획조례 분석
5. 비교 검토

Ⅳ. 결론
본문내용
Ⅰ. 국토계획과 도시계획의 체계

현재 우리나라의 국토계획에 관련된 최상위법은 국토기본법이다. 이 국토기본법의 추진배경은 ① 21세기에 전개된 세계화, 지방화 및 지식정보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바람직한 국토발전방향을 정립 ② 과거 고도경제성장과정에서 누적된 수도권 집중 및 지역간 불균형, 난개발 등 환경훼손과 같은 국토 문제점을 극복 ③ 국토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국한되어 있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1963년 제정)을 폐지하고, 이를 보완•발전하기 위함이다.

1. 서울특별시의 도시기본계획

1970년 경제개발5개년 계획 실행 후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가 진행되었다. 또한 이촌향도로 인해서 수도권에는지속적인 인구유입이 발생했고, 늘어난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서울은 80년대까지 확장이 이루어졌다. 이 당시에는 개발우선논리가 적용되고 양적성장이 이루어졌다. 물론 그 당시에 무분별한 개발에 의한 문제점을 예상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무시되었다. 이 때 무시된 문제는 난개발, 환경파괴, 수도권 인구 과밀화를 초래하였다.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의 도시기본계획기조는 ‘치유’와 ‘회복’이다. 발생한 문제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여 안정적으로 도시 성장관리를 하고 삶의 질을 높이자는 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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