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무] 서울시와 청주시 도시계획조례비교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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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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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실무] 서울시와 청주시 도시계획조례비교평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 조레 비교 평가 및 적합 여부 판단

1. 해당 지자체의 장기계획 검토

(1) 서울시
(2) 청주시

2. 지역경제 현황 및 계획검토

(1) 서울시
(2) 청주시

3.도시개발 현황 및 방향

(1)서울시의 도시개발 방향
(2)청주시의 도시개발 방향

4. 서울 / 청주의 도시계획 조례 분석

5. 서울/청주 조례 내용 비교분석 내용

6. 서울과 청주의 종합적 비교 분석

Ⅲ..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공간계획법 체계는 계획대상의 범위를 기준으로 볼 때 국토․지역, 도시․단지, 개별필지의 3단계로 구분된다. 가장 대표적인 법만을 보면, 국토이용관리법은 전국토를 대상으로 적용되고, 도시계획법은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건축법은 개별필지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도시계획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수립된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각종 도시계획도 도시전체를 대상으로 한 도시기본계획, 도시(재정비)계획, 도시의 특정구역을 대상으로 한 지구단위계획, 재개발계획, 택지개발계획 등으로 크게 구분된다. 도시계획시설 즉 도로, 공원 등은 도로법, 도시공원법 등의 개별 시설관련법에 근거하여 계획과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시가지의 일반적인 지역은 도시계획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도시계획의 용도지역지구계획에 의해 개별필지의 개발이 이루어진다. 즉 개별필지는 이것에 의해 행위제한과 건축규제의 범위내에서 개발이 가능하다. 한편 도심부 또는 간선도로변, 역세권지역 등의 구역내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가능하며, 이 구역 내의 건축행위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제약을 받게 된다. 한편 단지규모 이상의 집단적인 도시개발과 재개발은 공공이 직접 계획에서부터 사업시행자로서 수행하거나 또는 사업계획과 기본계획만을 공공이 수립하고 있다. 도시개발에서 공공성의 확보가 필요한 사업들이 이에 해당되며, 각 도시계획 사업별로 적용받거나 근거가 되는 관련법 또한 복잡다양하다. 도시계획사업법에는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등이 있다. 도시의 발전은 이러한 법체계를 근간으로 이루어지며 해당 지자체의 발전 및 개발 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적인 분석 요소일 것이다. 서울시와 청주시를 중심으로 각 자자체간의 조례를 비교해보고 도시의 미래상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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