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판례평석] 부당한공동행위-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936-0001.gif)
![[경제법판례평석] 부당한공동행위-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936-0002.gif)
![[경제법판례평석] 부당한공동행위-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936-0003.gif)
![[경제법판례평석] 부당한공동행위-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936-0004.gif)
![[경제법판례평석] 부당한공동행위-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936-0005.gif)
![[경제법판례평석] 부당한공동행위-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936-0006.gif)
![[경제법판례평석] 부당한공동행위-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936-0007.gif)
분야
hwp2.原審判決
3.大法院
4.關聯異論
5.評釋
(2)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입법개정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회원인 의사들에게 휴업 휴진하고 의사대회에 참가하도록 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원인 의사들에게 의사대회 당일 휴업 휴진할 것과 참석서명 및 불참자에 대한 불참사유서를 징구할 것을 결의하고 이를 통보하여 대회당일 휴업 휴진하게 한 행위는 이른바 단체적 구속으로 사실상 강요에 해당하므로 이에 해당한다.
(3)헌법상 양심의 자유에서의 양심의 의미 -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의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이 아니다.
(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가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내지 인격을 침해하는지 여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밝히고 그 뜻을 표명하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어서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재우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내지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