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세계 교원단체 교섭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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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교육계열
200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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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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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교원단체라 함은 교육의 발전과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교원들의 이익단체이자 압력단체를 말한다. 즉, 교원상호간의 단결과 자주적 운영을 통하여 •회원들의 상호유대 강화 •회원들의 복지향상 •회원들의 자질향상 등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교원들의 이익단체이다. 현재 한국의 대표적인 교원단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 그리고 한국교직원노동조합이 있다. 이러한 교직단체가 수행해야 할 주요 활동들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된다.
첫째, 교직단체는 전문적인 교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전문직적 특성을 잘 수행해야한다. 둘째, 교직단체는 이익집단의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구성원인교원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셋째, 교직단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봉사활동도 수행한다. 넷째,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은 자율통치와 자체기강을 확립하는 종합적 조직을 가져야 하는데 전문직 조직체로서의 교직단체가 수행해야 하는 자율성 확보활동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다섯째, 교직단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가 필요한데 교직단체가 수행해야 하는 지지확보 활동으로는 •자유로운 가입 및 탈퇴 보장 •조직 강화와 운영의 민주화 •교원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홍보활동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교원단체는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지역교육청과 심심치 않게 마찰음을 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현장에서도 관리자와의 충돌, 교총회원과의 충돌 등 불협화음이 종종 일어나는 것이 또한 사실이다. 어떻든 우리의 교원단체가 복수 단체가 되어 교원의 복지와 권익을 보호하고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향상되었으면 하는 것이 모든 교직원이 바람이 아닌가 생각한다.
따라서 본지에서는 세계교원단체의 발자취를 살펴보며, 우리나라의 교원단체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보자.

참고문헌

노사관계 개혁위원회.(1996.7). 공무원․교원의 노동권.
전교조신문. (1998). 외국 교원노조 사례를 알아본다.
이득기. (2000). 경기도내 중등학교 교사들의 교사노동단체 설립에 대한 의식조사 국제비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02.3). 교원 및 교원단체 정치활동 관계법률 개정 방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02.3). 교원 및 교원단체 정치활동 보장 방안.
교육부 교원정책. (2004).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강행원. (2004). 교원단체의 조직과 역할에 대한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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