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의 의의
1. 개념
1) 고용보험
2) 산재보험
2. 역사적 배경
1) 고용보험
2) 산재보험
Ⅲ.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료
1. 보험료의 의의
2. 부담원칙
1) 산재보험료
2) 고용보험료
3. 산정기간
4. 보험료산정 기초임금
1) 임금총액의 의의
2) 임금의 범위
5. 기준임금제도
1) 의의
2) 기준임금의 적용사유
6. 노무비율에 의한 임금의 산정
1) 의의 및 적용기준
2) 적용대상
Ⅳ.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의 확정정산절차
1. 산재보험료 확정정산 절차(제조?기타)
1) 사업장 단위별로 임금대장 근거 임금총액 발췌
2)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제조원가명세서상의 임금총액 발췌
3) 산재적용 제외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을 임금총액에서 공제
4) 사업장 단위별 보험요율 적용의 적정여부 검토
5) 임금총액 x 사업종류별 보험요율 = 산재확정보험료
6) 개별실적요율 적용 여부 확인
2. 고용보험료 확정정산 절차(제조, 기타)
1) 산재정산시 임금총액에서 고용보험 실업급여 적용제외근로자 임금 추가 공제
2) 상시근로자수 변동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요율의 적용
3) 확정 고용보험료의 산정 :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 x 보험요율
Ⅴ.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요율인하
1. 기금운용계획안의 고용보험요율 인하 비판
1) 논의 진행 상황
2) 고용보험요율 결정의 문제점 및 관련 논의
3) 올바른 개혁방향
2. 기금운용계획안의 산재보험요율 인하 비판
1) 산재보험료율체계
2) 산재보험료율체계의 문제점
3) 산재보험 및 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의 문제점
4) 기획예산처의 보험료 인하 근거의 문제점
5) 올바른 개혁방안
Ⅵ. 향후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의 제고 방안
1. 고용?산재보험 징수편의 및 효율화 제고
1) 5인미만 부과고지 제도 도입(임의제도)
2) 보험료 납부시기 연장
3) 경정청구제도 및 수정신고제도 신설
4) 보험사무조합 인가대상 확대 및 활용 제고 등
2. 전산시스템 보완을 통한 민원서비스 개선 도모
1) 신고용보험시스템을 개발하여 실업인정, 취업알선, 실업급여 지급, 직업훈련사업을 One Stop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고용보험 전산시스템을 범용성이 뛰어난 개방형 체제로 전환(Unisys → Unix)하여 인터넷 서비스 확충
3.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방식 개선
1) 피보험자 신고절차 등 간소화
2) 인터넷 민원서비스 확충
4. 산재보험 급여 수급 편의제고
1) 입원환자 휴업급여 자동지급
2) 요양결정 등 전자고지제 시행
5. 적용대상 확대
1) 고용보험
2) 산재보험
Ⅶ. 결론
참고문헌
사회보험제도의 개편에 대한 학계와 관련 연구기관에서 논의가 있었으나 노사정위원회에서 제도개편의 필요성이 정치적으로 제기되었고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험 통합추진 기획단이 발족된 이후 사회보험의 개편은 사회보험 통합의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 정부는 사회보험 통합추진을 통하여 관리운영을 효율화하고 국민편의를 증진시 키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제도개선사항은 보험료 부과기준 및 부과방법, 보험가입자의 자격관리 및 징수업무, 사회보험 급여 등의 조정, 사회보험 관리조직, 사회보험 재정관리운영, 사회보험 정보체제 구축, 사회보험 통합에 따른 비용, 효과분석 및 사회경제적 영향, 사회보험 통합에 따른 복지, 고용정책과 연계종정, 기타 사항 등으로 되어 있다.
사회보험의 개선방향이 수요자인 국민이 중심으로 되어 있어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통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사회안전망의 확립과 사회발전이 경제성장의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사회보험제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 사회보험은 의료보험을 제외하고 전국민을 포괄하지 못하여 사회안전망으로써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3년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1인 1사회보험제도카드를 도입하여 전국민으로 확대할 계획을 고려하고 있으나 예산제약으로 추진은 미정인 상태이다.
또한 정부는 사회보험제도의 적정부담?적정급여체계를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이룩하기 위해 급여?부담?국고 등 3자가 자동연계된 부담수준에 상응한(burden-benefit matching) 급여체계 중심의 자동안정장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사회보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각 4대 보험간 정보연계체제를 4대 사회보험 통합관리를 목표로 통합 징수체계 마련한 후에 단계적으로 통합?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도 왜 통합을 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하여 아직도 미지수이다.
즉, 최근 발표한 사회보험 통합추진기획단의 정책건의 안에 의하면 사회보험의 징수 및 자격관리 업무는 보건복지부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중 한 곳과 노동부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 맡아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이 이 업무관리를 통합하게 된다. 그리고 보험재정관리와 보험급여는 각 보험의 고유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4대 사회보험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료 부과기준과 관련하여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직장가입자는 과세소득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에 이 제도가 안정이 되면 매월 임금총액으로 일원화하기로 하고 있다. 임금총액으로 소득범위가 변경될 경우 상여금 수당 등 비과세소득까지 포함하기로 하여 근로자의 부담이 증대되고 자영자의 소득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근로자와 자영자의 형평성문제가 발생되어 근로자의 저항이 예상된다. 이 정책건의안에 따라 시행하면 일부 관리상의 통합하고 감독기구는 축소하였으나 남북한통
경제부처합동편집위원회, 고용·산재보험 적용의 사각지대 최소화, 2004
심규범, 고용 및 산재보험의 건설업 원·하수급인 분리 가입 추진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8
이인재, 고용·산재보험 수납체계의 개선방향, 한국노동연구원, 2004
윤조덕 외 2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적용 정책방향, 한국사회정책학회, 2003
한국산업훈련협회, 새해 달라지는 노동정책 : 고용·산재보험 징수방법 대폭 개선, 2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