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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경제경영계열

[한국경제]고용 및 실업의 이론과 우리나라의 경험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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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경제경영계열
200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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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경제]고용 및 실업의 이론과 우리나라의 경험 및 현황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노동의 본질
1.노동력의 상품화
2.노동력의 특수성
3.노동시장의 의의와 특징
(1) 노동시장의 의의
(2) 노동시장의 특징

Ⅱ. 고용 및 실업이론
1. 고용이론 (theory of employment)
2. 고용에 관한 이론
3. 실업의 유형

Ⅲ. 여성노동
1.여성노동의 문제점과 대책
2.남녀고용평등법 4차 개정 청원서

Ⅳ.1987년 이후의 한국의 노동운동과 노동정책

Ⅴ.현정부의 노동정책 현황
1. 노동시장정책
(1) 고용- 고용의 유연화와 비정규직의 확대
(2) 임금정책
(3) 노동시간정책

2. 노동복지정책
(1) 실업대책
(2) 실업자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의 확충
(3) 고용보험제도

본문내용

Ⅰ. 노동의 본질
1.노동력의 상품화
노동(Labor)이란 단어는 다의적인 개념으로 노동력 내지 노동의 서비스, 노동자, 노동자의 집합체로서의 노동자계급 내지 노동조합 등의 의미를 내포한다.
협의의 노동은 생산을 목적으로 하여 보수를 기대하면서 행하는 인간의 정신적, 육
체적 활동을 말하기도 한다.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노동자가 노동시장을 통하여 노동을 판다고 생각하여 임금은 노동의 가격이며 노동의 가격이 결정되는 곳은 노동시장이고 그 임금결정이나 임금수준, 노동시장의 변동이나 실업 등이 노동문제를 구성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시각은 자본주의 사회의 특성상상품으로서의 '노동력'과 그 사용가치의 실현과정으로서의 '노동'이 구분된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노동력(labor power)은 살아있는 인간이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며 또 일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총체적으로 말한다.
노동력이 상품으로서 노동이나 노동자와는 구분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노동력이 판매되지만 노예제 사회처럼 인간존재=노동자가 판매되지는 않는다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이 다기적이고 개념으로서 미분화되어 있는 한 노동을 상품으로 해석하는 것은 노동자를 상품으로 간주하는 것이 되며 그것이 판매되는 것은 신분적으로 법적으로 독립되고 자유로운 근대시민사회의 기본질서와는 모순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용자가 노동시장에서 구매하는 것은 노동도, 노동자도 아니며 '육체적 정신적 여러 기능의 총체'로서 의 노동력, 상품으로서의 노동력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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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노동경제 #노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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