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I. 본 론
1. 지방재정의 의미와 접근법
1) 지방재정의 개념과 의미
2) 지방재정의 접근법
2. 지방재정의 특징
1) 지방재정의 다양성
2)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타율성의 제악
3) 지방재정의 지역성과 응익성
4) 재정주체의 복수성
5) 지방재정의 비탄력성
3. 지방재정의 문제점
1) 낮은 지방재정 자립도
2)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 심화
3) 지방교부세의 문제
4) 국고보조금의 문제
4. 지방재정의 문제 개선방안
1) 의존재원의 개선방향
(1) 지방교부세
(2) 국고보조금
2) 자체재원의 개선방향
5. 지방재정의 문제점 개선과 재정자립도 확보를 위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문헌
한 집안의 살림살이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듯이 한 지방자치에도 건전한 재정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방예산이 절대로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1991년의 지방자치제도 부활을 계기로 하나의 새로운 분기점을 마련하였다. 그것은 지방자치의 부활을 전후로 지방재정의 규모(절대?상대 규모), 구조와 운영방식, 재정 자율성 측면에서 뚜렷한 변화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도의 도입 이전에는 지방행정과 재정은 사실상 국가행정 및 재정의 일부로 간주되었고 자치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지방재정의 특성과 구조변화 면에서 두 시기의 구분이 가능하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외환위기 발생 이전,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 현재에 이르는 기간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 전기를 지방재정의 “기회의 시기”, 그리고 후기를 “곤란의 시기”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중앙의 견제와 통제, 재정력 부족현상 등이 나타났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차츰 자치재정의 골격이 구축되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났다. 그러나 장미 빛으로 물들어가던 지방재정은 불행스럽게도 외환위기라는 복병을 맞으면서 재정긴축을 필요로 하는 곤란의 시기에 접어들었다. 심각한 경제불황은 곧 바로 국가와 지방재정 모두에 상당한 어려움을 가져다주었다. 중앙재정에서는 세수감소, 실업대책, 구조조정과 관련된 적자재정 확대가 중요한 현안으로 부상하였고 그 여파는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지방재정부문에 타격을 주었다. 구체적인 예로, (내)국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교부세?양여금?보조금의 규모가 축소되거나 소폭 증가에 머물렀다. 아울러 자체수입의 감소(세원감소, 징수율 저하, 체납누적 등)현상이 두드러졌고, 지방채의 발행에 따른 비용과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지방채의 발행이 축소?연기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세입부문의 영향은 세출부문의 투자우선순위 조정, 사업축소?연기, 각종 세출삭감 조치로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는 지역주민의 행정에 대한 요구와 불만이 늘어났고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되었다.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특징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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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백(2006).예산제도의개혁성과주의를중심으로서울한국조세연구원
-박기백최용구(2006), 『예산제도의 개혁-성과주의를 중심으로』, 정책보고서 99-01, 한국 조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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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희, 「新재무행정론」, 다산출판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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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영진(2004.09.01):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방안(76p)
-유 한욱(2010.08): 지방재정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경기도 재정구조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90p)
-이 삼주(2010.08.31): 지방재정사업 효율성 제고 방안(19p)
행정학과 재무행정론2E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특징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명하라.
좀 더 업그레이드하여 자료를 보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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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자료가 구입자분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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