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 공통]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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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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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개념
2) 주요내용
(1) 적용범위
(2) 임차인의 대항력
(3) 임대기간 보장
(4) 임대료 인상 제한
(5) 우선변제권 확보
(6) 임대인의 권리보장
2.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1) 적용범위의 불합리성
2) 대항력의 미흡
3) 권리금보호의 결여
(1) 권리금의 개념과 유형
(2) 권리금에 관한 문제점
4) 분쟁기구의 부재
3.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선방안
1) 적용범위의 확대
2) 대항력의 강화
3) 권리금의 보호
4) 분쟁기구의 설치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개념
2001년 12월 29일 제정한 법률로 상가건물 임대차에 민법의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는 주택 임대차와 달리 임차인의 보호가 미진하여 임대인에 비해 계약상 약자인 임차인들이 임차료의 과다 인상, 임대인의 해지권 남용, 임대차 기간의 불안정성 등 여러 형태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법의 규정만으로 이들을 보호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제3자 대항력을 부여하고 보증금을 우선 회수하게 하며 계약갱신요구권 등을 인정하는 등 보호규정 등을 마련하였다. 이 법은 상가건물(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적용하되 임대차 보증금액이 서울특별시는 3억 원,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은 2억 5천만 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 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는 1억 8천만 원, 그 밖의 지역은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주요내용
(1) 적용범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로서 일시사용의 경우를 제외한 임대차에 적용하되 대통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동법 제2조 1항). 또한 일정한 보증금액은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이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동조 2항). 이 법률은 다른 법률들이 주택을 제외한 모든 상가건물에까지 확장 적용하는데 비하여 적용범위가 일정한 보증금액과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로 한정된다.

참고문헌

백성기 외(2013) 민법총칙, 진원사
곽윤직(2006) 민법총칙, 박영사
조주현(2012) 부동산학원론, 건국대학교출판사
이원준(2011) 부동산학원론, 박영사
하성규(2006) 주택정책론, 제3전정판, 박영사
최태량(2011) 한국의 부동산 정책론 : 분석과 평가를 중심으로, 범론사
배명이(2013)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는 현대인의 생활과 법률, 경상대학교출판부
강교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응방향, 한국감정평가연구원, 2002
곽명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규정의 문제점, 국회보, 2003
고창실․김상명, 영업용건물 임대차보호제도의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2000
권용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Ⅰ), 대한법무사협회, 2003
김남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시민과 변호사, 2003
김동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법률신문, 2002
법제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6

하고 싶은 말

[방통대 법학과 4학년 부동산법제 공통]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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