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다문화교육 관련 법령의 쟁점
1. 다문화가정의 다양성
2. 보편적 인권보장의 정책적 한계
3. 국민에서 시민으로의 전환
Ⅱ. 법령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
*참고문헌
법령들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법조항의 개정이나 신설과 같은 작업에 앞서 다문화교육을 둘러만 쟁점들이 보다 심도 있게 논의되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본 자료에서는 다문화교육 혹은 다문화정책에 관련된 논점들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조사를 해보았다.
1. 다문화가정의 다양성
서로 다른 인종끼리 결합된 가정을 일컫는 명칭은 다양하게 존재해 왔다. 가장 일반
적으로 쓰인 표현은 아마도 '혼혈가정', '혼혈이라는 용어일 것이다. 물론 '혼혈이라는
말이 단순히 피가 섞였다는 객관적 사실을 표현하는 가치중립적 개념이라는 주장도 가
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 용어는 처음부터 혈연적 관계를 정체성의 중심에 놓은 혈연중
심, 인종 중심적 개념일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론바 '순혈, '단일민족'과 대비되는 소
수자들에 대한 멸시와 차별의 뉘앙스를 가져왔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최근
에는 이런 용어의 사용이 지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국가적 경계를 뛰어넘는 결혼이라는 의미에서 '국제결혼', '국제가정'이라는 표현도 많
이 쓰이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국적'을 중심으로 한 개념으로서 자국인이 아닌 다른
구성원을 외부화 ․ 타자화하는 부정적 효과를 가지게 된다. 또한 결혼 이민자에 대한 지
칭으로는 적절할 수 있으나 가족 전체가 이주한 이주민 가족의 경우 다른 인종간의 결
합은 아니라는 점에서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되기엔 한계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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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석(2007).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서울: 한울아카데미
-오은순 외(2007).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지원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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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홍(2008). 올바른 자녀교육과 진로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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