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학] 고교평준화의 쟁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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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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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고교평준화의 정의
고교평준화라는 명칭은 언론에서 사용한 명칭을 오늘날까지 사용하게 된 것이며 문교부 정책의 원래 명칭은 ‘인문계 고교 학군별 추첨 입시 방안’이었다. 즉 특정 지역 내에 소재하는 중학교 졸업자 중에서 성적(처음에는 연합고사 성적, 현재는 중학교 내신 성적) 순에 따라 동일 지역 내에 소재하는 후기 인문계 고등학교 입학 정원만큼 선발한 후, 이들을 고등학교 학교군 별로 추첨해서 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것이 기초하고 있는 정책적 이념은 자유경쟁보다는 기회의 균등을 더 강조한다. 그런 점에서 엘리트 중심의 교육(elitism)에서 교육기회의 평등을 우선시하는 대중주의에 그 정책이념의 토대를 두고 있다.

2. 고교평준화 정책의 실시배경
1972년 10월 무리하게 출범한 유신정부는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획기적 개혁사업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어야할 정치적 필요를 느꼈다. 또한 당시 교육사회에 만연한 불만 사항이 고등학교 입시과열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중학교 입시경쟁이 치열해져 많은 부작용을 낳자 1969년에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먼저 시행되었고 이후 새로운 고입제도 개선안이 발표되었다. 1972년 12월 입시제도연구협의회 발족 이후 73년 6월에 새로운 고교입시제도를 확정ㆍ발표하였고 74년에 서울과 부산에서 고교평준화를 시행하게 되었다.
고교평준화 정책이 입안된 상황적 배경을 보면 우선 고등학교 입학시험으로 인해 중학교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객관식 문제풀이 중심의 단편적인 지식 교육이 수업 시간의 편성, 수업의 내용, 방법 및 평가를 지배하게 되었다. 이러한 왜곡된 교육은 신체적 정신적 활동이 왕성해야할 중학생들에게 과도한 학습 부담과 경쟁을 부여함을 통해 중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여론이 높았다. 또한 고등학교가 일류, 이류, 삼류로 등급이 매겨지게 되어 일류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낮은 자존감을 주며, 일류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재수생의 증가와 막대한 사교육비, 학생 인구의 도시 집중 등 많은 부작용으로 사회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평준화를 실시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고등학교에 배정되든 그 학교의 시설, 교원의 수준을 포함하는 교육 조건이 다른 학교와 동일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했다. 그래서 정부는 열악한 사립학교의 교육 조건을 공립학교의 그것만큼 끌어올리기 위하여 거의 모든 사립학교에 운영비, 인건비, 시설비를 지원하는 등 전체적인 교육여건을 맞추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다.

3. 고교평준화의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