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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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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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체결

Ⅰ. 청약의 의의

Ⅱ. 청약과 청약의 유인

Ⅲ. 청약과 청약의 유인과의 구분

Ⅳ. 청약의 효력발생시기

Ⅴ. 승낙의 의의

Ⅵ. 승낙의 효력발생

Ⅶ. 승낙의 방법과 효력발생시기

본문내용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체결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체결에 앞서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국제물품매매계약 즉, 무역계약의 특성을 살펴보면, 낙성계약이며, 쌍무계약이고, 또한 유상계약이다. 낙성계약이라 함은 수출업자의 판매신청에 대하여 수입업자의 승낙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특별히 계약문서의 작성이나 그 교부를 무역계약의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에 계약 내용의 정형화를 계약의 성립요건으로 하는 요식계약과는 다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이행미필인 상태에서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후일의 이행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통신에 의한 합의로 계약이 성립되고 문서에 의한 확인으로 계약이 완성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 무역계약 체결 단계 -

한편, 무역계약이 쌍무계약이라 함은 계약 성립과 동시에 수출입업자 모두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에게 목적상품의 인도의무가 발생하며 반대로 수입업자는 수출업자에게 대금지불의 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나 증여와 같은 것은 일방만의 의무부담이기 때문에 이를 쌍무계약과 구별하여 편무계약이라고 부른다. 유상계약이란 수출입업자가 상호대가적 관계에 있는 급부를 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무상계약과는 다르다. 또 하나의 특성으로는 불요식계약의 특성이 있는데, 이는 무역계약이 일정한 형식을 요구하는 요식계약의 성격이 아니라 일정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 계약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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