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무역관리의 의의 및 목적
Ⅱ. 무역관리의 방법
1. 수출입 주체와 거래형태의 관리
2. 수출입 지역의 관리
3. 외국환의 관리
4. 관세의 관리
5. 특별법에 의한 관리
Ⅲ. 무역거래 자율화
1. 무역거래자 고유번호의 신청 및 부여
2. 종합무역상사
3. 전자무역 중개기관
Ⅳ. 수출입공고
1. 수출입공고의 의의
2. 수출입공고 표시방법
1)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2)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
3. 수출입공고의 종류
1) 수출입공고
2) 수출입별도공고
4. 수출입 품목 분류방법
1) 표준국제무역분류
2) 관세협력이사회상품분류
3) 조화제도
Ⅴ. 무역관련 법규와 기관
1. 국내 무역관련 법규
1) 대외무역법
(1) 대외무역법의 개정배경
(2) 대외무역법의 주요 개정내용
2) 외국환거래법
3) 관세법
4) 기타 법규
(1) 수출품 품질향상에 대한 법률
(2) 수출보험법
(3) 상사중재법
(4) 농수산물 수출진흥법
(5)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에 대한 특례법
(6) 무역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7) 기타 대외무역 관련 법규
2. 국제 무역관련 법규
1) 국제물품매매계약과 관련된 법규
(1) 인코텀즈
(2)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3) 물품매매법
(4) 미국 통일상법전
2) 결제와 관련된 법규
(1) 화환신용장통일규칙 및 관례
(2) 추심통일규칙
3) 운송, 보험에 관한 법규
(1) 해상화물운송에 관한 유엔 협약
(2) 국제물품복합운송에 관한 유엔 협약
(3) 영국 해상보험법
3. 무역 관리 기관
1) 중앙행정기관
2) 협조 중앙관리기관
3) 대외무역관리기관
4) 무역위원회와 무역정책심의회
I. 무역관리의 의의 및 목적
정부 또는 국가가 제도나 기구를 활용하거나 법규에 따라 수출입 거래를 규제 ․ 지원하는 것을 무역관리라고 한다. 대외교역을 하는 모든 국가들이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수출입 거래의 관리를 정부에서 맡고 있다. 특히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수출입이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정부가 나서서 외국과의 교역에 관여함으로써 질서 있고, 계획적인 교역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역 거래를 정부가 관리 감독하는 구체적인 목적을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수출 촉진 및 수입 조정을 통한 국제수지의 개선으로 적정한 외화보유고 유지 ․ 관리
(2) 국내 유치산업 보호와 성숙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3) 국내물자수급 원활화 및 소비형태 건전화
(4) 수출 진흥을 통한 국내 관련 산업 성장촉진
(5) 각종 국제기구)IMF, IBRD, WTO 등)와 공동보조로 국제무역질서와 흐름에 동참
(6) 국민의 보건위생, 공공의 안녕질서 및 미풍양속의 보전
II. 무역관리의 방법
외국과의 교역을 관리 ․ 통제 ․ 감독을 하는 데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수단 및 방법들이 사용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그에 따른 제재가 가해진다.
1. 수출입 주체와 거래형태의 관리
무역업자의 신고는 2000년부터 완전 자유화되어 무역 업 고유번호를 한국무역협회장으로 부터 부여받을 수 있으며, 변동 시 이 사실을 한국무역협회장에게 통보할 의무를 가진다. 또한 무역업자가 외국 업자와 정당하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지식경제부 장관이 헌법에 의하여 체결 ․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한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하는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출입 행정의 신속한 운영을 위하여 무역업 신고 및 대부분의 수출입 승인에 관한 권한을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