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본론
가. 의의
나. 법 주요내용
다. 주요 개정내용
라. 문제점
마. 개선방안
3. 결론
전국 모든 시·군·구 지역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하는 가운데, 2015년 9월 현재 한국보육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전국 시군구 228개 지역 중 75개소에만 설치됐다고 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해야 하는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 하나가 바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6조의2의 ‘일시보육 서비스’다. 이는 법 제34조에 따른 무상보육 및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따른 무상교육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일시보육 서비스를 지원해야 하는 첫 번째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역할로는 아동학대 예방 대책으로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면서 CCTV 설치뿐 아니라, 상담 전문요원, 대체교사, 보조교사 확충 등 교사 처우개선과 보육 현장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 중 상담 전문요원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배치해 보육교직원의 정서 및 심리상담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영유아보육법」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핵가족화와 함께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아이 돌봄의 부재로 인한 사회적 위험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영유아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됨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에 관한 별도의 입법을 통하여 보육시설의 확대 및 체계화로 아동의 건전한 보호, 교육 및 보육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지원을 통해 가족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1991. 1. 14.(법률 제4328호) 입법제정 되었다.
올해 초 이 「영유아보육법」이 사회적으로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 된 사건이 있었다.
올 1월 8일 인천 송도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네 살배기 아이를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대한민국 전역을 공분시킨 사건이다. 당시 경찰이 공개한 CCTV 영상에는 어린이집 교사가 점심 식사 후 원생들의 급식 판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남긴 김치를 먹게 하다가 이를 뱉어내자, 오른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치는 장면이 담겼다. 이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집 아동 학대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강하게 일었고, 보육 시설 아동 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쳤다.
이후 국회는 2015년 4월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사건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가결 처리되어 5월 18일 시행되었다. 개정 법안은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토록하고 동영상을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민의 요구에 따라 제도권 안에 있는 보육시설에서의 아동학대는 근절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으나 이외 법으로 규정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잠재되어 있어 이에 대한 주요내용과 개선방안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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