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 서론..................................................2
Ⅱ . 본론
1. 국제사법재판소
(1) 국제사법재판소의 역사.................................................2
(2) 국제사법재판소의 구성.................................................3
(3)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절차.............................................4
(4)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4
(5)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준칙.............................................6
(6)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효력과 집행......................................6
(7) 국제사법재판소와 국내 재판과의 관계...................................7
(8) 국제사법재판소의 위상변화.............................................7
(9) 국제사법재판소의 한계와 전망.........................................12
2. 국제형사재판소
(1) 국제형사재판소의 역사................................................13
(2) 국제형사재판소의 구성................................................17
(3) 국제형사재판소의 형사절차............................................18
(4)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21
(5)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의의............................................23
(6) 국제형사재판소의 발전방안............................................24
(7)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미국의 입장....................................25
Ⅲ . 결론................................................26
냉전 종식 직후부터 양적 증가 추세를 보여 온 분쟁이 1994-1995년을 고비로 다소 진정된 상황이었으나, 최근 또다시 영유권을 비롯한 국제분쟁이 세계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다.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의 경우, 일본이 북방 도서 문제로 러시아와 외교분쟁을 하고 있으며 중국과도 영토분쟁을 하고 있고 우리와도 독도문제로 외교적 분쟁을 하고 있다. 다변화시대이자 국제화시대에 국제법이 법적 기능을 강화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사회에서 해를 이어가면서 풀리지 않고 있는 일본종군위안부 이슈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문제나 독도분쟁의 사법적 해결방법이 모색되고 있는 요즘,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국제사회는 기본적으로 국가 간의 분쟁이나 법적 갈등을 해결하는 국제사법재판소 외에, 내란이나 전시 중 ‘인종청소’같은 민간인 대량학살 및 집단강간, 고문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해당 나라가 처벌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을 경우 이를 기소하여 재판을 진행할 형사재판소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2002년에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창설되었다. 당시 은 “인류에 반하는 최악의 범죄가 국제적으로 처벌되지 않는 상황을 끝내기 위한 것”이라고 국제형사재판소 출범의의를 평가하기도 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국제사회에서의 국제사법재판소(ICJ)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위상과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사회에서 두 기관이 가지는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한다.
Ⅱ . 본론
1. 국제사법재판소 (ICJ)
(1) 국제사법재판소의 역사
전통적으로 국제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외교교섭을 비롯한 재판절차 등의 평화적 해결수단과 전쟁 등의 무력행사를 수반하는 강제적 해결수단의 두 가지가 인정되어 왔다. 과거에는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해결에 실패하면 최종적 수단으로서의 무력을 행사하여 분쟁을 처리하는 일도 합법적으로 행해져 왔지만 1899년 제1회 헤이그평화회의에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협약’을 채택한 이래로 분쟁의 강제적 해결은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적으로 전쟁의 위법화를 통해 제한되어 오다가 오늘날의 국제관계에서는 무력행사가 전격적으로 금지됨과 동시에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도 확인되었다. 그 분명한 예는 1986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는 국제관습법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라고 규정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본격적으로 사법재판소가 설치되어 국제사회에 등장한 것은 1921년 국제연맹에 의해 상설 국제사법재판소(PCIJ)가 설치된 것이 처음이며 1946년 4월 18일 국제연맹과 PCIJ가 해체되자 UN의 국제사법재판소가 이를 승계하여 국제연합의 주요한 사법기관으로 설립되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세계분쟁 데이터베이스”(http://home.kida.re.kr/limdata/world)
자료출처 : 국제사법재판소 - http://www.icj-cij.org
★참 고 문 헌★
김광웅,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 (서울: 박영사, 1976),
신의기, 『국제형사법원 설립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박찬운,「국제상설형사재판소 설립을 둘러싼 기초적 문제」, 『인권과 정의』 , 1995.5 (통권 273호)
최태현,“국제형사재판소 설립에 따른 주요법적 쟁점”,『서울국제법연구』제3권 제2호,1996
신의기, “국제형사재판소의 최근 설립 현황과 전망”,『저스티스』,통권 71호, 2003
서철원, “국제형사재판소규정 초안 분석”, 숭실대학교 법학논총, 제10집
김대순, 「국제법론」서울:삼영사, 2001
송중호,“국제형사재판소규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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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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