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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I. 들어가며
II. 물 부족 사례의 분석: 기후변화와 국제하천분쟁
1.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양상
1) 기후변화가 수자원 부족에 미치는 영향
2) 호주의 가뭄
3) 아프리카의 사막화와 수질악화
2. 국제하천분쟁으로 인한 물 부족 양상
1) 외적 경합구도의 변화: 나일 강과 인더스 강의 사례
(1) 나일 강: 이집트 對 동아프리카 국가들
(2) 인더스 강: 인도 對 파키스탄
2) 내적 수요의 급증: 유프라테스-티그리스 강과 메콩 강의 사례
(1) 유프라테스-티그리스 강: 터키 對 시리아 對 이라크
(2) 메콩 강: 중국 對 동남아시아 국가들
3) 물 부족 사례들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함의
III. 물 부족 문제에 대한 기존의 논의
1. 수자원과 관련된 국제협정들
2. 국제사회에서의 논의
1) 2009년 제5차 세계 물 포럼
2) 2008/2009년 다보스 포럼 세션
IV. 물 부족의 해결을 위한 방안
1. 물 부족 위기에 대한 공감대 형성
2. 물 부족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1) 일국적 차원
2) 양자적/지역적 차원
3) 국제적 차원
3. 정치적 측면
4. 기술적 측면
5. 경제적 측면
1) 수자원의 상품화(Water Pricing)
2) 물 은행 제도(Water Banking)
3) 조세 및 벌금 부과(Taxing & Fining)
4) 수자원 사용권 / 오염물질 배출권 거래
V. 맺음말
지구의 표면은 70% 가량 물로 덮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생활을 영위하는 데 사용할 수 없는 해수를 제외하고, 민물 중에서도 빙하, 만년설 등을 제외하고 나면 결국 우리에게 가용자원으로 주어진 물은 지구에 있는 물 총량의 0.0075%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세계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인류의 물 소비량은 과거 40년 동안 3배 이상 늘어났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세계의 인구 중 약 1/3이 물 부족 상태에 처해 있으며 2025년경에는 세계 인구의 약 2/3이 물 부족 국가에 살게 될 전망이라고 한다. 2000년의 제2차 세계 물 포럼에서도 보고서를 통해 현재와 같은 물 소비 추세가 지속될 경우 생태계의 악화와 생물 다양성의 손실로 후세대의 생존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물은 인류의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대체불가의 자원이다. 물은 지구적인 순환구조에 따라 움직이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물 부족 위기는 일개 국가나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 광범위한 문제이고 인류의 생사가 달린 시급한 현안 중의 현안이다. 물 부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학술기구 및 환경단체 등의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일찍부터 이루어져 왔으나, 수자원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의 이슈와 맞물리면서 인류의 공존공영을 위협하는 핵심 의제로 대두되면서, 국제적인 차원의 협력 역시 늘어나고 있다.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1997년 UN 물 협약과 최근에도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는 세계 물 포럼 등 국제회의를 통한 논의가, 지역적인 국제하천 분쟁에 대하여는 각 지역에서 형성된 지역위원회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이, 지구적 순환구조를 따르는 물 문제의 특성상 이것은 해당 국가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해보아야 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물 부족 사태의 원인과 대표적 사례 지역들을 살펴보고, 지금까지의 논의를 검토한 뒤 해결책을 제시해 보겠다.
II. 물 부족의 사례의 분석: 기후변화와 국제하천분쟁
상기한 바대로 물 문제에 관한 국제적 논의가 있어왔지만 지역별 물 부족 문제는 그 구체적 양상이 사뭇 다르다. 먼저 물 부족 문제는 기후변화의 지구적 영향과 함께 심화되고 있다. 기후변화는 유출량 및 강우량의 변동으로 인한 물 부족과 기존 물 관리 시스템에 문제를 일으키고, 제반 수질 악화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본론1에서는 먼저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문제의 심화 사례를 호주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분석하려 한다.
한편 기후변화 이외의 물 부족 문제는 국제하천을 둘러싼 지역 분쟁이다. 국제하천을 둘러싼 인접국가간의 물 분쟁은 해묵은 문제였으나 오늘날 수자원 인접 국가들의 권력 관계가 국가들의 경제력 변화 및 인구 증가 등의 요소로 변화하면서 기존의 물 분쟁이 변화하고 있다. 물론 물 분쟁 지역의 사례에도 기후변화의 영향이 없지는 않으나, 기후변화의 영향보다 정치, 경제적 요인 등이 주요한 변수라고 판단되므로 여기에서는 수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 권력 변화라는 카테고리로 네 가지의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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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C 기후변화보고서 (http://www.ipcc.ch)
UN 환경계획 (www.unep.org)
미국외교협회 (www.cfr.org)
제 자료가 구입자분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