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고층건물의 증가와 일조권 보장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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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법] 고층건물의 증가와 일조권 보장에 대해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일조권의 정의
Ⅲ. 건축법상 일조권의 문제점
1. 건축법과 일조권을 보장하는 판례사이의 괴리
2.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만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는 한계성
Ⅳ. 햇빛과 경제성 두 마리를 잡기 위한 방안
1. 건축법 시
2. 건축업자들의 자발적인 노력
3. 분쟁의 범위 확대

Ⅵ. 마무리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머리말
찬란한 봄날이다. 진달래 개나리 벚꽃이 흐드러지게 폈고, 봄볕 참 좋다. 내방은 고층아파트 14층이다. 창문만 열면 햇볕이 방안을 가득 찬다. 겨울이 지나 봄 햇살은 더욱 따스하게 느껴진다. 한 뼘의 햇빛으로도 이렇게 행복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게 되면, 자연에 감사하게 된다. 태양은 주인이 없음에도, 햇빛을 보장해 달라고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최근에 일조권과 관련된 분쟁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층건물의 30%가량이 일조권의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돼는 기본권인 일조권, 이것이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 현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조권 분쟁 사례를 통해, 건축법상 일조권의 문제점을 집어보고, 일조권보장과 도심의 주거문제를 동시에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기로 하자.
Ⅱ. 일조권이란?
≪일조권이란 건축물이 자연채광(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건축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권리로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환경권의 하나로 법률상 보장되는 권리이다.≫
최근 들어 대도시의 토지 이용효율을 높이고 건설회사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저층 주거용 건물을 고층 아파트 또는 고층 주상복합 건물로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는 경우가 빈번해 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축되는 고층 건물의 북측에 위치한 기존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일조환경이 악화되고 거실에서 볼 수 있었던 하늘 또는 수려한 경관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법적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일조권이란 햇빛을 쬘 수 있는 권리 즉, 환경권의 하나로 법률상 보호된다. 공업화 및 현대화에 의하여 도시가 확대되고, 대도시에서는 고도의 토지이용이 요청되면서부터 일조권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일찍부터 일조권의 보호를 위하여 채광권법을 제정하였으며, 한국에서는 1960년대 공업화가 추진되면서 도시의 팽창 및 과밀화, 인구의 급증 등으로 건물의 고층화가 급속히 이루어지자 일조권문제가 대두하였다. 일조권 관련 판례에 의하면 주거용 건축물은 최소한 “동지기준 일일 연속2시간 이상” 과 “동지기준 일일 총 4시간 이상” 의 두 조건중 하나를 만족하는 건축물을 짓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