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데 대한 찬반 의견과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
분야
hwpⅡ 본론
1. 파탄주의의 개념
2.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데 대한 찬반 의견과 그 근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근대 이혼법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으로부터 확립되기 시작하였다. 이혼원인 즉 어떠한 경우에 이혼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서구 제국의 경우 종전에는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유책주의는 배우자 중 일방에게 어떤 사유가 혼인의무위반에 해당되느냐에 관해서는 입법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법률상 명문규정 이외의 사유에 대해서는 전혀 이론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형태를 제한열거주의라고 하며 이것이 종전의 서구제국의 가장 보편적인 태도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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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데 대한 찬반 의견과 그 근거
상대방의 이혼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데 다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차단한다면 독립적인 인격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야 할 혼인관계에 따른 배우자로서의 지위와 그에 다른 의무이행을 국가가 강제하는 것이 되어 개인이 지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 박복순, “이혼법제에서의 파탄주의의 수용 가능성 모색”,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 박소현, “젠더 관점에서의 이혼법제에 대한 검토”,이화젠더법학, 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