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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 작업장감시 대응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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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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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보사회] 작업장감시 대응 및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들어가며

Ⅱ. 작업장 감시의 이론적 배경
1. 전자감시의 대두
2. 새로운 통제
3. ‘정보판옵티콘’적 권력과 노동계급
(1) 판옵티콘과 규율권력
(2) 전자․정보적 감시와 규범화(normalizing)
(3) 전자․정보적 감시와 계급
4. 문제의 심각성과 작업장 감시의 배경
(1) 문제의 심각성
(2) 작업장 감시의 배경

Ⅲ. 작업장 감시의 기술적 유형과 사례
1. 감시 시스템 실태
2. 노동자 인식 정도
3. 기술적 유형과 사례
(1) CCTV
(2)생산자동화 시스템
(3) 전자신분증, 생체인식기
(4) 개인용 컴퓨터
① 특정 사이트 접속 차단
② E-mail
(5) GPS
(6) 전화도청

Ⅳ. 대응 및 해결방안
1. 입법적 해결
2. 프라이버시 운동
3. 노동자의 적극적 대응
4. 견제장치의 활성화

Ⅴ. 맺으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오늘날 정보화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변화와 정보의 흐름이 대량화&가속화됨에 따라 기업과 개인의 각종 정보가 노출될 위험성이 커졌다. 그리고 근로자들은 정보화 시대에 맞추어 전문지식과 기술을 앞세워 영구적으로 한 사용자나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매우 빈번하게 직장을 이동하고 있으며, 더욱이 시공을 초월하는 가상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사이버 근로자의 수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사용자들은 기업 기밀의 유출을 방지하고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창출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의 업무효율성을 알아보기 위해 비밀리에 또는 공개적으로 감시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들을 감시하고 있다.
현대 산업사회의 첨단정보기술은 사용자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근로자의 작업을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부여해 주었다. 따라서 대규모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 전체를 거대한 망조직으로 연결하여 근로자 개인의 일거수 일투족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하였다. 그 결과 근로자들의 프라이버시는 침해되고 있거나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제 감시기술의 발달은 의해 노동자들의 통제가 용이해진 만큼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넘어서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겪었던 가혹한 노동,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다시 재현해 냈다. 그러므로 감시기술은 또 다른 컨베이어 벨트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1조는 작업장 감시가 이처럼 발달하게 된 배경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장 감시의 기술적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아울러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았다.

Ⅱ. 작업장 감시의 이론적 배경

"더 이상 우리에게 자유란 없다. 오로지 머리 속에 있는 양심의 자유만이 탐지되지 않을 뿐, 모든 정보는 감시된다." 영화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 중

위에서 알수 있듯이 감시의 문제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우리가 미처 인식할 틈도 없이 우리 생활 곳곳에 침투해 있다. 아주 사사로운 우리의 일상에도 말이다. 허나 이러한 감시의 문제가 가장 첨예하게 대두되는 곳이 바로 작업장이다.
작업장에서의 감시 문제의 핵심은 작업장에 감시기술을 도입이 자본가들의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즉 사회적 힘에 의해 설계되고 배치된다는 것에 있다. 즉 편리하다는 인식으로 포장된 정보통신 기술이 실상 그 목적이 자본가에 대한 노동자의 계급투쟁의 실체를 왜곡시켜 궁극적으로 노동의 통제를 위해 사용되어 진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 1조는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찾아보고 실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이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전자감시사회】한국전자통신연구소, 1994
【자동차산업의 관리전략 변화와 노사관계】 김도근,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박사학 위 논문, 1995
【전자감시사회와 프라이버시】 고영삼, 한울 아카데미, 1998
【감시와 처벌 : 감옥의 역사】 미셸 푸코 [지음] ; 오생근 옮김. 1994
【맑스주의와 근대성】이진경, 문화과학사, 1997
【작업장내에서의 전자메일 및 CCTV의 감시와 근로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이희성, 10권 1호(20호)
【전자감시적 노동통제와 노동규율】 권순원, 정보기술과 작업장 감시
워크샵 자료집 中1998. 11
【직장 내에 있어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법률문제와 제도개선 방안】
강준모, 2002ⓒKISDI, CLIS Monthly
노동감시 근절 대책 촉구 기자회견(2003. 07) 발표문
【첨단기술에 의한 노동자 감시,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장여경,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사회, 2001
【감시와 처벌 : 감옥의 탄생】 미셸 푸코 지음, 박홍규 옮김. 강원대학교 출판부, 1993.
【작업장 감시와 노동통제 : 그 배경과 효과】, 강수돌, 레이버미디어 자료집, 2001
【인터넷 사용과 직무감시 : 주관적 인식을 중심으로】, 김왕배, 이경용

참고 사이트

【감시와 통제 반대에 대한 즉각적 행동을 위해】 김영식, 1999
http://lmedia.nodong.net/1999/archive/k24.htm
【작업장에서의 노동자감시 시스템 국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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