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여성의 경제활동
3. 실업률
4. 장기 실업의 비중
5. 자영업의 비중
6. 노동시장의 고용안정
7. 연간 근로시간
8. 상대빈곤의 비중과 지니계수
9. 독일 노동시장의 변화
10. 통일 이후의 고용: 1991∼2011년
11. 통일 이후 독일경제의 악순환 프로세스
12. 통일 이후의 실업
13. 정부의 재정적자: 1991∼2011년
14. 하르쯔개혁과 Agenda 2010
15. 하르쯔(Hartz) 개혁의 배경
16. 하르쯔(Hartz) 개혁의 시작
17. Agenda 2010
18. Agenda 2010과 노동시장 유연화
19. 하르쯔 개혁 및 Agenda 2010의 의미 및 시사점
20.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의 변화 (하르쯔 개혁의 효과?)
21. 독일과 한국의 고용률(15-64세)
22. 독일 노동시장 및 경제의 강점
독일의 여성고용률은 67.7%로 OECD 8위(34개 회원국 중)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
한국은 여성의 낮은 고용률이 전체 고용률을 낮추고 있음. 2014년도 여성 고용률은 53.1%로 OECD 25위
하르쯔개혁과 Agenda 2010
Ⅰ. 하르쯔(Hartz) 개혁의 배경
낮은 경제성장률, 높은 실업, 재정적자의 3중고의 심각성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이전의 노력은 대부분 성과를 거두지 못함
-1996년의 탈규제위원회 활동과 고용촉진법
-1998-2001년의 ‘The Alliance for Jobs’: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한 개혁 시도
‘Placement Scandal’: 독일 연방고용청 직원들이 취업알선실적을 조작한 사건으로 사회적 이슈로 대두
가장 큰 정부기관인 연방고용청은 비효율성과 관료주의로 비난의 대상
통일 이후 통일비용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불황
높은 실업률과 사회복지부담으로 인한 재정적자
통일비용 → 재정적자 → 물가상승 → 고금리정책 → 마르크화 평가절상 → 수출둔화∙수입증가 → 경제성장잠재력 하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