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학 교 운 영 위 원 회
1. 학교운영위원회 정의
2.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3. 학교교육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4. 학교단위책임경영에 따른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원의 역할
5. 우리나라와 외국의 학교운영위원회의 비교
6. 현행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문제점과 성공적인 학교운영위원회를 위한 방안
교 육 위 원 회
1. 교육위원회의 정의
2. 교육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3. 현행 교육위원회의 구성
4. 현행 교육위원회 제도의 문제점과 방안
교 육 감
1. 교육감의 정의
2. 교육감의 자격
3. 교육감의 업무 및 구성
4. 교육감 선출방식
5. 현행 교육감 제도의 문제점과 방안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현재 우리나라는 새로운 시대적 조류에 대응하기 위하여 ‘열린 교육 사회, 평생 학습 사회’의 구현을 목표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자율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교육으로 전환하는 교육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방안과 관련된 논의도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2006년 12월 2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지방 교육 자치를 위한 기관인 학교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교육감의 정의 및 구성, 권한과 의무, 지방자치라는 맥락에서 현 제도의 문제점과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
학 교 운 영 위 원 회
1. 학교운영위원회 정의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국·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에 설치하는 심의·자문 기구이다.
학교 운영 위원회 설치의 의의
첫째, 학교운영 과정이 공개됨으로써 교육운영의 투명성을 기할 수 있다.
둘째,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학교운영을 통해 교육의 민주화를 도모할 수 있다.
셋째, 학교교육에 대한 교육수요자 및 지역사회의 요구반영을 통해 지역사회 교육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다.
넷째, 학교교육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의 제도적 정착을 통해 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제고 시킬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근거
*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로써 현재에는 각종 법률로 규정하여 그 위상을 강화하였다.
→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5438호 1997.12.13) 및 동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5664호 1998.2.24) 제정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기구임을 밝힘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61조 “관할청은 국·공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 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관련법령의 실효성 강화
교육기본법 제 1장
제 5조: 교육의 자율성 등
초/중등교육법 제 4장 제 2절
제 31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제 31조의 2: 결격사유
제 32조: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제 33조: 학교발전기금의 설치 근거
제 34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위임사항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4장 제 2절
제 58조: 국/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위원수)
제 59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출
제 60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제 61조: 관할청의 시정명령
제 62조: 조례 등에의 위임
제 63조: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제 64조: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집행방법
지방교육자체에 관한 법률 제 6장 제 3절 제 5절
제 62조~ 제 67조: 선거인단의 구성, 명부통보, 명부의 작성/열람
제 68조: 이의 신청과 결정
제 69조: 명부누락자의 구제
제 70조: 명부의 확정과 효력
학교운영위원
이병호, 2003, 『2003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사례집』, 서울특별시교육청
cyber 학교운영위원회 정보센터 http://sgc.edunet4u.net:88/
조성일, 2005.『교육행정과 학교. 학급경영』- 학이당
진동섭, 2005.『한국 학교조직 탐구』- 학지사
주삼환, 2006.『학교경영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
Low and business http://www.lawnb.com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main.jsp?idx=0403010101
전국학교운영위원총연합회 http://hakbumo.net/?act=news.main&mcode=1410&comm=com&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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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행정연구의 대두 배경과 정치경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제도상 공통점 및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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