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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사회계열

[졸업][정치학] 제주특별자치도정책 추진과 지방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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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사회계열
200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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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졸업][정치학] 제주특별자치도정책 추진과 지방정치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문제제기

2. 이론적 배경
1) 기존의 서구 지방정치이론과 적용상의 문제점
2) 국내 지방정치 연구와 분석틀 제시

3.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의 정책적 환경요인
1) 제주지역 사회의 특징
2) 국제자유도시 추진

4.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의 행위자 요인과 관계분석
1) 중앙정치 행위자 요인
(1) 중앙정부
(2) 중앙당
2) 지방정치 행위자 요인
(1) 지방정부
(2) 지방의회
(3) 제주발전연구원
(4) 지역사회단체
(5) 지역언론
(6) 지역주민
(7) 지역시장세력
3)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 행위자간 관계분석
(1) 중앙 정치 행위자간 관계 분석
(2) 중앙 정치 행위자 - 지방정부간 관계 분석
(3) 지방 행위자 요인간 관계 분석
① 지방정부와의 협력관계
② 지방정부와의 갈등관계
③ 시민사회의 협력과 갈등

5. 역대개발정책과의 비교론적 함의

제주특별자치도 관련일지

본문내용

1. 문제제기

우리나라는 1995년 6월 27일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대를 열었다. 이러한 지방자치는 획일화된 정치권력을 분권화하여 주민 스스로에 의해 지역중심의 정치와 행정을 자주적으로 결정·시행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복리향상을 구현하고, 더 나아가 지역민주주의, 국가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심익섭. “한국지방정치제도의 정책방향”. 『사회과학연구』. 동국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 1995. p.78.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지방정치에 있어서 주민 스스로에 의해 정치와 행정이 자주적으로 결정·시행되기보다는 여전히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지방정치에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가 잘 발달되어 있는 서구와 달리 중앙정부의 탄생적 배경이 다르다. 미국은 이미 주정부가 주권을 갖고 연방정부를 구성한 경우로 지방정부가 모여 중앙정부를 탄생시켰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오랜 역사에 걸친 중앙집권이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현대의 국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해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권력 형성은 쉽지만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력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환경이 우리나라에 있어 지방자치의 실현을 더디게 하는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수립·실시되어 온 지역계획은 국가적 지역계획과 일방적 지역계획의 특성 국가적 지역계획과 일방적 지역계획의 특성에 관한 내용은 차미숙(1993)의 연구를 참조하기 바람.
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구분이 불명확하고 불분명하며 국토계획이라는 이름 아래 중앙정부가 직․간접으로 지방적 지역계획에 개입함으로써 지방정부의 계획권한이 무시되곤 하였다. 차미숙. “지방자치에 따른 도종합개발계획의 정책적 위상변화”. 『지역사회개발논총』. 연세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 1993. p.250.
본고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근거로 중앙정부가 지방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에 주목하여 지방정치의 양태를 분석할 것이다. 그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의 지방정치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점 해결을 위한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논의의 대상은 제주도에서 가장 최근에 진행되고 정책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제자유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목표로 2003년 2월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다. 이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양태에 주목하여 제주 지방정치를 살펴보고 역대 제주의 주요 지방정책인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과 비교하여 제주지방정치의 미래를 전망해보겠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분석대상으로 삼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정식으로 법안이 마련되는 정책결정의 단계가 아니라 그 직전 상황인 정책형성 단계이므로 그 정책추진 과정에서 행위자들의 행태가 변화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정책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변수가 다분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 현재 시점으로 정책 추진상의 행위자들의 양태와 역동성을 단정하여 분석하는 것은 지방정치를 해석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다. 또한 비교론적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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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안재홍. “지방정치의 민주화”. 한국학술진흥재단, 1999.
고창훈. “정치적 갈등요인과 극복방안 : 제주특별자치도의 논란에서의 갈등관리와 협력형 리더쉽 정립을 중심으로”, 2004.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 2001.
김석준·이상철. “제주도 사회운도의 전개와 성격”. 『2000년 춘계학술대회 : 지역사회운동의 계보학』, 2000.
김항원. 『제주도 주민의 정체성』. 제주대학교 출판부, 1998.
김항원 외 3인. 『전환기 제주의 의식과 제주정신』.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2.
배동수. 『정치학 여행』. 책과 공간, 2003.
성경륭. “중앙집권통치와 지역주의의 극복”. 『국민국가개혁론』. 한림대학교출판부, 1996.
신행철 외. 『제주사회론2』. 한울아카데미, 1998.
심익섭. “한국지방정치제도의 정책방향”. 『사회과학연구』. 동국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 1995.
이상철. 『제주사회 변동설』. 한울, 1995.
임도빈. “지방자치실시에 따른 도지사 역할의 변화”. 『한국행정학보』. 한국행정학회, 1993.
제주발전연구원. 『제주지역 시민단체의 현황과 바람직한 역할 정립에 관한 연구』, 1998.
______________.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방향 및 실천전략(안)』, 2004.
차미숙. “지방자치에 따른 도종합개발계획의 정책적 위상변화”. 『지역사회개발논총』. 연세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 1993.
한국방송공사 제주방송촉국. 『제주인의 의식과 제주정신의 정립 : 제주도 승격 50주년 및 제주방송총국개국 46주년 기념 세미나』.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1996.
한석지. 정치문제연구 강의노트.

2003년 1월 21일자 ~ 2004년 12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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