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시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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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자치와 시민참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자치의 유형

3) 지방자치의 역사

본론

1. 지방자치와 시민참여
1) 시민참여의 일반적인 의의와 개념

2) 시민참여의 형태

3) 시민참여의 기능과 역기능

4) 우리나라에서의 시민참여 형태와 문제점

5) 시민참여의 해결방안

6)시민참여의 활성화 조건

2. 지방 자치의 부정적인 사례 - 부안 사태

3. 지방 자치의 긍정적인 사례 - 광주광역시 북구

결론
본문내용
들어가며

민주주의에서 시민들은 참여를 통해 정치과정에 대해 보다 더 자세히 알게되고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을 고양시킨다. 또한, 이러한 능력의 고양은 정치체제에 시민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를 확대시키고 정부가 시민에 갖게되는 신뢰도도 높아지게 한다. 즉, 시민참여는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함양시키고 공동체 의식을 배양시키며 다른사람들과 함께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자신의 주장 견지와 함께 다른 사람들의 주장 역시 이해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시민참여는 최근에 들어서 여러 분야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시민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는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시민참여를 다루고자 한다.
서론에서는 지방자치의 개념,유형과 역사에 대해 알아보고, 본론에서는 지방자치에 있어서 시민참여의 개념과 의의와 함께 시민참여의 기능과 역기능, 우리나라에 있어서 시민참여의 형태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고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시민참여를 활성화시키는 조건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러한 사례를 모범사례와 갈등사례 두 가지로 나누어 찾아보았다. 또한, 노무현 정부하에서 지방자치 정책의 방향과 원칙 전략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최종적으로 결론에서는 바람직한 지방자치는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고 토론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Ⅰ. 지방자치의 개념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자치단체를 구성하여 그들의 공공사무를 자기들의 재원에 의해서 스스로 또는 대표를 선출하여 처리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일정한 지역이란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역적 범위를 의미하며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 구성의 핵심적 요소이다. 공공사무는 자치사무를 의미하며, 자기들의 재원에 의해서는 자주재원을 의미한다. 그리고 스스로 처리해 나간다는 것은 주민들이 작은 자치단체에서 직접민주제 방식에 의해서 공공사무를 처리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며 대표를 선출하여 처리하는 것은 주민들이 지방선거를 통해서 대표를 선출하여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런 지방자치는 일정한 국가의 감독을 받게 되어 있다.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는 분리단체가 아니고 분권단체이기 때문이다.

Ⅱ. 지방자치제도 수행조건

첫째, 국가 전체를 운영하는 중앙정부는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충분히 확보해 주어야만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일을 자율적으로 결정짓지 못하고 사사건건 중앙정부의 지시에 복종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가 이룩될 수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정한 국가의 감독을 받게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법에 의해 설립된 것이고 자치권은 국가주권 아래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의 일정한 감독을 받게되어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지방행정의 수행에 있어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만 한다. 주민참여가 없는 지방행정은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아닌 지역에서의 관료행정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도의 성립에 있어 위에서 말한 두 가지 조건 내지 차원을 우리는 단체
참고문헌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 2000, 법문사
안청시 외, '한국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2002, 나남출판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gaha.go.kr/warp/webapp/home/kr_home
광주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http://bukgu.gwangju.kr/phps/menu/menu.php?S=S01&M=040401000000
부안반핵대책위 http://www.nonukebuan.or.kr
부안군청 http://www.buan.go.kr
한국지방행정연구원 http://www.kril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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