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녹색성장의 이슈화
1. 녹색성장의 필요성
2. 교토의정서와 탄소배출권시장의 등장
3. 2013년부터 탄소배출권이 적용되는 한국
4.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5. 녹색성장을 통한 도약
Ⅲ. 우리나라 녹색성장 10대 정책
1. 온실가스 줄이는 저탄소 정책
2. 녹색기술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3. 고도의 융합기술 정책
4. 새로운 일자리 창출
5. 기업의 경쟁력 강화
6. 국토·도시·건축·교통 개조
7. 소비패턴까지 바꾸는 생활혁명
8. 녹색성장은 교육·환경정책
9. 환경 친화적인 세제정책
10.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외교정책
Ⅳ. 우리나라의 “손에 잡히는 녹색성장 10대 프로젝트”
1. 개요
2. 세부내용
3. 세부실행 계획
Ⅴ. 주요 선진국의 녹색성장 사례
1. 독일
1) 제3차 산업혁명
2) 생태적 산업정책
3) 독일의 미래자화상
4) 생태적 산업정책의 성과: 재생에너지
5) 녹색성장의 광범위한 해석
2. 프랑스
1) 정부조직개편을 통한 녹색혁명 준비 시작
2) 합의를 통한 녹색혁명 방향설정
3) 시행사례: 자동차보조금-부과금제도
3. 영국
1) 녹색혁명을 통해 영국의 영광 회복
2) 저탄소녹색기술을 생산성과 경제성장의 새로운 엔진으로 활용
3) 장기적이고 신뢰할 만한 정책 프레임워크 설정에서부터 시작
4) 저탄소사회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4. 일본
1) 국가적 정책차원에서 저탄소사회 달성을 위한 녹색기술 개발에 주력
2) 후쿠다 비전(2008.6) : 후쿠다 비전은 이산화탄소를 2020년까지 현재에 비해 14% 감축, 2050년까지 60~80%를 감축한다는 목표
5. 미국
1) 기후변화대책에 있어 변화 분위기 조성
2) 정부보다 기업이 앞장
Ⅵ. 우려되는 점
1. 우리나라에서는 녹색성장이 아무래도 시기상조가 아닐까
2.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한 747공약은 포기하는 건가
3. 녹색성장을 하면 기존산업은 포기하는 건가
4. 준비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닌가
5. 일본 후쿠다 비전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Ⅶ. 녹색성장의 기대효과
1. 새로운 전략산업, 저탄소·친환경
2. 녹색성장의 경제적 효과
3. 녹색성장의 일자리 창출 효과
4. 녹색성장을 통한 우리의 삶의 변화
Ⅷ. 참고문헌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건국 60주년 기념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비전을 제시했다. 녹색성장을 통해 신 성장 동력을 확충하며 국가발전을 이룩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환경개선을 달성하는 한편,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 구체적인 실천으로 올해 대통령 직속의 '녹색성장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녹색성장이란 우리의 문명이 지난 150여 년간 화석 연료를 이용해 삶의 편의를 증진시켜왔고 우리 문명의 기반을 구축하는 동안 발생한 다량의 탄산가스가 지구의 온도를 높여 기후가 변화하고 남극과 고산지대의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바다의 수위가 점점 높아짐으로 인해 토지가 점차 잠식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과 자연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의 이용에 관한 기술 등을 연구하고 실용화하는 성장의 방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녹색성장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강조 되어 온 이유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가시적인 위험으로 다가왔고,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제 협약을 제시하고 지구 온난화를 촉진하는 요소들에 대한 통제 방안을 만들고 실현하고 있다.
또한 미래학자들이 향후 20여년 후에 그린 비즈니스가 산업의 핵심 분야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저탄소 산업과 재활용 산업 등의 성장을 예측했다.
Ⅱ. 녹색성장의 이슈화
1. 녹색성장의 필요성
기존의 요소투입 위주의 성장은 자원과 환경의 위기로 한계에 도달하였다. 뿐만 아니라 저탄소 경제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국제 온실가스 규제에 따른 제약 때문에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 친환경이 새로운 성장을 이끌 전략산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미 앞서나가기 시작했다. 유럽연합(EU)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환경규제를 펼치며 BRICs 등 개발도상국을 견제함과 동시에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성장 및 실업문제 해결수단으로 녹색성장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녹색성장은 자원의 위기와 환경규제로부터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관련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고도의 국가발전 전략이다. 우리는 이를 통해 전자, 자동차, 조선 등 기존 주력 산업들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 할 수 있다. 과거 반도체산업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관련 신기술 개발 및 R&D 투자 등을 통해 한발 앞서 대응한다면 향후 우리경제를 먹여 살릴 신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특집 :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 우리경제의 과제 ; 녹색성장의 주춧돌: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안철식 한국경영자총협회 | 월간 경영계 | [2008년]
•특집 :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 우리경제의 과제 ; 녹색성장 시대에 대비한 선진국 에너지 전략: 에너지 효율화 기술과 정책동향 이원희 한국경영자총협회 | 월간 경영계 | [2008년]
•특집 : 저탄소 녹색성장과 지방자치단체의 발전방향 ; 해외 지자체 녹색성장 사례
강기홍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지방행정 | [2009년]
•글로벌 포커스 : 녹색 성장과 녹색 일자리 창출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 국제노동브리프 | [2008년]
•녹색기술의 재해석과 지역사회 개발 - 허준(서울교육대학교 강사)
•그린경영과 그린IT - 이혜정(한국정보사회진흥원)
•녹색성장의 길 = (The) way of green growth : 미래를 바꾸는 '그린이코노미' 전략 미래기획위원회 / 중앙북스
•녹색성장 : 대한민국의 그린오션 전략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신재생에너지저널 2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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