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 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 의료급여제도, 노인복지정책,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각각의 분석 및 향후 전망

[한국의 사회복지 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 의료급여제도, 노인복지정책,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각각의 분석 및 향후 전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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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국민기초생활보장의 분석
1)한국의 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분석
(1)정책내용분석
(2)정책결정과정분석

02.국민건강보험제도의 분석
1)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2)국민건강보험제도의 분석
(1) 정책내용분석
(2) 정책결정과정분석

03.의료급여의 분석
1)한국의 의료급여법
2)의료급여법의 분석
(1) 내용분석
(2) 정책결정과정분석

04.노인복지정책의 분석
1)한국에서의 고령화시대 노인복지정책
2) 노인복지정책의 분석
(1)정책내용분석
①노인복지정책의 대상
②노인복지정책의 급여유형
③노인복지정책의 전달체계
④노인복지정책의 재정
(2)정책결정과정 분석
①노인학대 문제 이슈화 및 아젠다 형성
②노인학대 관련내용의 대안형성과정
③노인학대 관련내용의 법제화 결정
④노인학대 예방사업 진행
⑤노인학대사업 평가

05.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분석
1)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내용분석
(1)정책내용분석
(2) 정책결정과정분석

06.교육복지우선사업의 분석
1) 한국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분석
(1)정책내용분석
(2)정책결정과정분석
①문제 이슈화 및 아젠다 형성
②대안형성과정
③정책결정
④정책집행
⑤정책평가

※ 출처

본문내용

01.국민기초생활보장의 분석

1)한국의 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는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시작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시행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먼저 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생활보호제도는 1961년에 제정되어 일제시대 조선구호령(1944년)의 연장선상에서 입법화 되었다.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해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자 등에 대한 보호 목적으로 만들어 졌으며, 1960년대 전쟁의 피해와 절대적 빈곤 속에서 국가가 극빈자에 대한 구호사업과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수용보호 등을 공공부조제도로 만들었다. 이 생활보호제도는 친족부양 우선주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99년 9월 7일 공포,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다. 이 제도는 근로능력 여부에 관계없이 최저생활 이하의 빈곤에 처한 국민을 대상으로 급여를 제공하고, 근로능력자에 한해서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자활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생활보호제도에서 변화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보호제도와 달리 최저생활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한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존권과 복지권을 기반으로 기존의 보호자, 수혜자의 개념이 아니라 수급자, 수급권자로 명시하여 법적권리를 확보하고 있다. 셋째, 근로연계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근로능력자에게 구직활동, 직업훈련, 공공근로 등의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주거급여와 긴급구호를 신설하여 시행한다.

2)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분석

(1)정책내용분석

⓵급여대상
- 수급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기준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초공제액-부채)×소득환산율)

· 부양의무자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자.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배우자, 1촌의 직계혈족,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조건부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에서 18세 이상 62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해당

참고문헌

- 황인옥, 사회복지법제론, 학현사
- 강흥구, 의료사회복지실천론, 학현사
- 김영화외 2명 저, 사회복지정책론
- 김정원외 4명 저, 교육복지의 이론과 실제 2010, 학이시습
- G-7 국가의 노인복지정책, 2012, 한국학술정보, 양석원

-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 http://eduzone.kedi.re.kr
2011년도_교복우사업_현황_최종.pdf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이렇게 합니다(2012).pdf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portal/site/main
- 송파구청 블로그,http://blog.naver.com/happysongpa
- 보건복지부사이트,http://www.m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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