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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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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용보험의 의미

2. 역사적 배경

3.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도입경위

4. 유형
1) 강제적 고용보험제도
2) 임의적 고용보험제도
3) 실업부조제도
3) 이원적 고용보험제도

5. 고용보험의 주요내용
1) 적용범위
2) 적용제외 근로자
3) 적용대상 확대
4) 급여형태
5) 비용부담 (재원)
6) 고용안정사업
7) 직업능력개발사업
8) 실업급여

6. 미국의 대표적인 고용정책 프로그램
1) JOBS란?
2) JOBS의 역사적 배경
3) JOBS 의 주 내용
4) 행정체계 및 자금 조달
5) 직업훈련 행정체계도
6) JOBS와 JTPA 비교

7. 영국의 고용보험제도의 내용
1) 적용대상
2) 구직급여의 요건
3) 구직급여의 지급수준
4) 운영 및 관리
5) 특징

8. 미국 고용보험제도의 내용
1) 적용범위
2) 실업급여 수급요건
3) 운영 및 관리
4) 특징

9. 평가(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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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고용보험의 의미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 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 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실업보험은 단순하게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 소극적인 사회보장 제도에 그치는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적 ‧ 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근로자는 노동력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인 임금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하게 되는데 실업이 발생하게 되면 근로자는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마저 잃게 되므로, 실업은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있어서는 부상, 질병, 노령, 사망처럼 생활의 안정을 파괴하는 원인이 된다. 또한, 실업자라고 하는 유휴노동력의 존재는 국가의 인적자원의 손실을 의미하며, 근로자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지식과 기능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기도 한다. 국민경제차원에서 보면 실업자의 발생은 실업자와 그 가족의 구매력을 저하시켜 국내 소비수요의 감소를 가져오며, 이는 다시 생산의 저하와 고용의 감소를 초래하여 실업을 더욱 확대 시키고 국민경제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고용안정과 완전고용의 달성은 어느 나라에서나 국가경제정책의 중요목표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자유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는 호경기에도 기업의 생존과 소멸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느 정도의 실업 발생은 당연할 뿐 아니라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구조의 조정과 경기변동에 따라 실업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이 되고 있다. 따라서 실업의 발생은 국민경제 전체 차원에서의 책임이라는 인식에 입각하여 많은 국가에서는 실업보험 또는 고용보험 제도를 실시하여 정부, 사용자 및 근로자가 연대하여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실업이 발생한 이후에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소극적인 사후구제적 수단만으로는 실직근로자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는 적극적으로 고용촉진과 고용조정을 지원하는 고용안정사업과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 향상시키는 직업능력 개발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2. 역사적 배경
고용보험은 1789년 스위스 베슬타운의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처음 실시되어 단지 몇 년간 시행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William Faber and Merrill G. Murray, Unemployment Insurance in the American Economy : An Historical Review and Analysis, Homewood, Minions, Richard D. Irwin 1966, p47
현재의 고용보험제도는 19세기 중반 유럽에서 일부 노동조합이 실직조합원들에게 실업 급보를 지급하던 자발적 또는 임의적 실업 급보의 형태에서 찾을 수 있다. 이후 19세기말에는 노동조합에 의한 자주적인 실업 급부 제도가 구,미 각국의 주요도시에서 실시되었다. 그러나 임의적 실업 급부 형태였기 때문에 노동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함으로서 재정적 기능이 약하여 충분한 급부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래서 19세기말에 실업보험기금을 운영하는 노동조합에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도시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후 강제적 실업보험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곳이 등장하는바 스위스의 세인트주이다. 일정액 이하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가입과 비용부담을 강제하는 실업기금제도를 실시하였지만, 안정적 직업을 가진 노동자들은 보험가입을 하지 아니하였고, 보험료 급부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도시로 이주하는 사례가 발생으로서 결국 이 제도는 1897년에 폐기 되었다. 엄경애, 「한국 고용보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대 석사학위논문, 2000, p.13

국가에 의한 실업보험제도가 도입된 것은 1905년 정책적으로 노동조함의 보험기금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한 프랑스에서 최초로 실시되었고, 그 후 1906년 노르위이 및 1907년 덴마크에서도 프랑스에서와 같은 제도를 입법하여 국가에 의한 실업 급부금의 보조원칙을 구체화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현재도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에서 운영되고 있다.
참고문헌

1. 김태진, 사회보장론,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3
2. 노동부, 「고용⋅산재보험 실무편람」, 2002
3. 백석돈,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0
4. 이주환, 「고용보험」, 창림출판사, 1998
5. 김원식, 「외국의 고용보험 제도」, 한국노동연구원, 1990
6. 이병태, 「최신 노동법」, 중앙경제, 2007
7. 전근오 외 2인, 「고용보험실무대책」, 중앙노동연구소 , 1995
8. 엄경애, 「한국 고용보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대 석사학위논문, 2000
9. A. I. Ogus, E. M. Barendt, T. G. Buck, The Law of Social Security, London Butherworths, 1983
10. William Faber and Merrill G. Murray, Unemployment Insurance in the American Economy : An Historical Review and Analysis, Homewood, Minions, Richard D. Irwin 1966



1. 중앙고용정보원(http://www.ei.go.kr)
2. 노동부(http://www.molab.go.kr)
3.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 (http://www.ei.go.kr/html/gui.htm)
4.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홈페이지 (http://kls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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