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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정책]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급여제도- 국민건강을 위한 사회복지정책 - 의료보장정책의 필요성과 방법, 의료보장정책 사회적 가치, 의료보장정책의 평가, 의료보장정책 나아갈 방향-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65/764478-0018.gif)
![[의료보장정책]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급여제도- 국민건강을 위한 사회복지정책 - 의료보장정책의 필요성과 방법, 의료보장정책 사회적 가치, 의료보장정책의 평가, 의료보장정책 나아갈 방향-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65/764478-0019.gif)
![[의료보장정책]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급여제도- 국민건강을 위한 사회복지정책 - 의료보장정책의 필요성과 방법, 의료보장정책 사회적 가치, 의료보장정책의 평가, 의료보장정책 나아갈 방향-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65/764478-0020.gif)
분야
hwp1) 의료보장정책의 필요성과 특수성 -----------------------------------------------2
2) 의료보장정책의 방법 ----------------------------------------------------------3
2. 의료보장정책의 내용 -------------------------------------------------------------4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내용 ------------------------------------------------------4
2) 의료급여제도의 내용 ----------------------------------------------------------9
3. 의료보장정책의 역사 ------------------------------------------------------------15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역사 -----------------------------------------------------15
2) 의료급여제도의 역사 ---------------------------------------------------------17
4. 의료보장정책과 사회적 가치 -----------------------------------------------------18
1) 권리(건강권) ----------------------------------------------------------------18
2) 연대성 ----------------------------------------------------------------------18
3) 평등 ------------------------------------------------------------------------18
4) 사회적 효과 -----------------------------------------------------------------18
5. 의료보장정책의 경제적 분석 -----------------------------------------------------19
6. 의료보장정책의 정치적 분석 -----------------------------------------------------19
1) 1963년 의료보험법 제정의 정치적 분석 ----------------------------------------19
2) 1976년의 의료보험법 개정의 정치적 분석 --------------------------------------20
3) 1980년대 조합주의와 통합주의의 대립 -----------------------------------------21
4) 1988년의 의료보험 통합과정에 참여한 세력 ------------------------------------24
7. 의료보장정책의 평가 ------------------------------------------------------------25
1)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있는가? ------------------------------25
2) 건강보험제도의 통합은 올바른 것인가? ----------------------------------------26
3) 민간의료보험제도는 필요한가? ------------------------------------------------26
※ 참고문헌------------------------------------------------------------------------28
국민건강을 위한 사회복지정책
현재 우리나라는 전 국민 의료보험을 단기간에 실현해 국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도를 높이고 양적 성장을 달성한 국가이다. 그러나 그러한 반면 많은 문제가 산재해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우선 낮은 보험료 수준에서 급속히 늘어나는 의료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있지 못하며 보험료의 불 형평성 등으로 보험재정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잠복해 있으며 급속한 노령화는 의료보험의 재정적인 문제를 더욱 위협하고 있다. 또한 노령화와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비해 낙후 되어 있는 중증 질환에 대한 공보험으로서의 취약성은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한다.
현재 한국은 자본주의의 발달로 빈부격차의 심화,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른 만성적인 노인성 질환 증가 및 의료비 급증으로 건강보험의 필요성은 점차 강해지고 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한 또한 국민들의 질적으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강해지고, 고령화 속도의 증가와 신종 질병이 발생하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날로 높아질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비한 뚜렷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현재 한국의 의료보장정책은 사회보험제도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제도와 공공부조제도로 운영되는 의료급여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사회복지정책 중의 하나인 의료보장정책이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인 평등, 소득재분배, 사회적 적절성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충분히 생각해볼 가치가 있다.
1. 의료보장정책의 필요성과 방법
1) 의료보장정책의 필요성과 특수성
질병은 어떤 특정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사회문제이다. 일단 질병이 발생하면 의료비용이 많이 들며, 그 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중단된다. 따라서 질병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서구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게서는 19세기 초반부터 상호부조기금이나 공제조합 등을 발달시켜 왔다. 그러나 재화로서의 의료서비스는 질병 발생의 불확실성과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에 맡겨두면 효율적으로 제공되지 못한다. 이러한 특성은 보건의료의 시장실패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공적인 의료보장체계가 필요하게 된다. 공적인 의료보장체계는 질병이라는 사회적 위협에 전 국민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위험을 분산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연대를 도모한다.
의료보장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기 때문에 흔히 사회보장의 일반적 개념 속에서 정의하지만 의료보장제도는 타 사회보장제도에 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선, 재화로서 의료서비스의 특수성을 양봉민(1999)은 첫째, 소비자 무지, 곧 정보의 비대칭성. 둘째, 수요의 불확실성 및 불규칙성. 셋째, 치료의 불확실성. 넷째, 공급의 법적 독점성. 다섯째, 우량재(merit goods)로서의 특성.
문창진. 2003.“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천과정과 현황”. 보건복지포럼. 제84호
박병현. 2007. 사회복지정책론 이론과 분석. 학현사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nhic.or.kr
통계청 http://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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