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연구동기 1
2. 연구목적 및 방법 1
Ⅱ. 본 론 1
1. 새만금 사업의 개요 1
1) 새만금 사업의 배경 1
2) 새만금 사업의 현황 3
2. 새만금 사업의 평가 4
1) 경제성 측면 4
2) 환경성 측면 9
2) 두 측면의 비교분석 20
3. 상위평가 24
1) 객관적 평가 24
2) 주관적 평가 26
Ⅲ. 결론 27
*참고문헌 30
1. 연구동기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새만금태스크포스(TF)는 1월31일 새만금 내부토지 이용계획이 농지 위주에서 산업용지 위주로 바뀌어 올 상반기 ‘새만금사업새발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에서 추진한 특별법은 현행 농림부와 재정경제부로 이원론된 새만금 사업부처를 일원화하고 새만금 지역전체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농지용도 토지를 70%에서 30%로 줄이고 대신 산업·관광·환경용도 비율을 70%로 늘리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재추진 결정이후 관심에서 잠시 벗어난 것으로 보였던 새만금간척사업이 다시금 수면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우리조는 이 기사에 대해 관심을 깊게 가지고 다시 이슈화 될 수 있는 계기라 간주하여 연구하게 되었다.
2. 연구목적 및 방법
실제로 새만금에 대한 정책평가를 상반된 기준으로 나뉘어서 비교 분석을 할 예정이다. 정책 평가론에서 배운 이론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연구결과에 통하여 긍정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본 론
1. 새만금 사업의 개요
1) 새만금 사업의 배경
(1) 새만금 간척사업의 필요성
- 사라지는 농지 대체
지난 10년 동안 22만ha의 농지가 도로, 주택, 산업용지 등으로 전환되었다. 우리 국민 4,700만 명의 식량생산을 위해서는 최소한 100만ha의 쌀 재배 면적이유지되어야하지만 현재 108만 ha에 불과하다. 또한 현재도 농지의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증가와 도시화로 인하여 사라지는 농지를 대체할만한 부지가 필요하게 되었다.
★ 새만금 갯벌 살리기 운동 http://sos.kfem.or.kr/
★ 새만금 갯벌 이야기 http://kjung225.mireene.com/
★ 새만금 환경연구센터 http://serc.kunsan.ac.kr/
★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 http://sos.kfem.or.kr/intro/smg2020.html
★ 국무조정실·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1 - 새만금공개토론회 주제발표 자료
★ 대통령직속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1 -새만금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도출과정에 대한 보고 및 건의
★ 대통령직속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0. 새만금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
★ 새만금사업 환경영향 민·관공동조사단, 2000. 새만금사업 환경영향 민·관 공동조사 최종보고서
★
★ 새만금사업 환경영향 민·관공동조사단, 2000. 제 11차 전체회의 회의록
★ 한국언론재단, 2001. 환경 분야 탐방연수
★ 환경부, 2000. 환경백서
★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1. 새만금 공개토론회 주제발표 자료 :환경영향, 수질, 경제성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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