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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제 1절 연구의 의의
제 2절 환경문제의 심각성
제 3절 환경정책수단의 맥락
제 2장 환경규제정책의 이론적 정의
제 1절 환경규제 의의
제 2절 환경규제정책의 시대적 흐름
제 3장 환경규제수단의 종류 및 분류
제 1절 환경규제수단의 종류
제 2절 강제력의 정도에 따른 환경규제수단의 분류
제 4장 환경규제정책수단의 분석
제 1절 Vedung유형화
제 2절 수단의 조합
제 5장 수단의 평가
제 1절 정책 수단별 효과성 비교
제 2절 정책수단 문제점
제 3절 개선방안
제 6장 결론
제 1절 연구의 의의
인류가 해결해야할 가장 큰 과제중의 하나는 환경문제일 것이다. 과거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기 위한 인간들의 무분별한 개발과 산업의 발달은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거꾸로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고 많은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인간은 자연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자연이 파괴되고 황폐해져 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된다면 인간도 살 수 없다. 그런데 인간의 편리성을 추구하면서 사용되어졌던 것들이 지구의 자연과 생태계를 파괴함으로서 지구는 죽어가고 있다. 이 부분에서 의견을 같이 한 세계 각국들은 더 이상의 환경 파괴현상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구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는 것들을 정책으로써 규제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도 예외가 아니다.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인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며, 식량의 생산, 야생 동․식물의 보호, 나아가서는 자연경관의 보호 등에 이르기에까지 환경정책의 대상영역은 실로 광범위하다. 환경정책이 적절하게 적용이 되지 않는 한 더러운 공기, 마실 수 없는 물, 버릴 곳이 없는 쓰레기, 널리 퍼진 유해 폐기물, 사라져가는 동. 식물, 오존층의 파괴, 산성비, 지구온난화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환경문제들이 앞으로 더욱 악화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곧 지구상의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들인 것이다.
정책내용상 환경정책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정책의 관심영역이 광범위한 데 있으며, 또 과학적인 조사연구와 정확한 정보의 필요성이 어느 정책영역보다 크다는 데 있다.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이 서로 다른 모든 것에 연결되어 있는 환경문제의 특성은 이에 대응하는 환경정책의 관심영역이 그만큼 광범위하고, 모든 영역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게 한다. 따라서 환경정책분야는 정책의 형성과 정책수단의 채택, 정책수단의 평가되는 과정에서의 합리성이 다른 어느 정책보다 필요한 분야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진보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환경정책수단에 대한 맥락과 정책수단에 대한 조합의 방법, 정책 평가 등을 이해하고 과거부터 이어진 현재까지의 환경정책수단에 대해 알아보고 평가하여 환경정책의 미래를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제 2절 환경문제의 심각성
인간은 1800년대 산업혁명을 통해서 급속한 문명의 발전을 이룩하였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생산위주의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라는 사고방식으로 인해 자연을 무분별하게 파괴해왔다. 산업화를 통해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이루었지만, 폭발적인 인구증가와 자원의 남용, 소비량의 증가는 산림훼손과 같은 자연파괴와 더불어 오염물질의 배출, 자원고갈과 함께 환경에 무리한 영향을 주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생태계의 균형과 질서가 깨지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환경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었다.
환경오염은 비단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인류의 물질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무분별한 개발과 자연훼손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든 존재한다. 따라서 환경오염 문제는 전 지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피해 역시 지구온난화와 기상 이변, 오존층 파괴, 수질과 대기의 극심한 오염을 비롯해 생태계의 균형이 깨지고 삼림이 황폐화 되는 등 우리 삶에 관여하는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에너지원으로 소비한 화석연료 연소 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대기 내 탄산가스 농도도 약 25%(연평균 증가율 1.2%)로 증가하였으며, 지구 대기권의 평균기온이 이미 0.5℃ 상승하였다. 대기 내의 탄산가스가 산업혁명 전 농도의 약 2배가 되리라는 2030년에는 평균 3℃만큼 온난화할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바닷물의 수온도 상승하여 100년 만에 14.3~22.7cm만큼씩 평균해면수위가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데, 2030년까지는 20~140cm만큼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화석연료 연소 시 방출된 황성분의 증가와 더불어 산림과 각종 구조물에 피해를 주는 산성비, 불화염화탄소 사용량 증가에 따른 성층권, 오존층의 파괴 및 이로 인해 자외선이 지표에 더 많이 도달하여 피부암 발생률의 증가, 생물종의 감소, 물고기의 어획량 감소, 농작물 수확량의 감소 등 지구환경의 장래는 심각하게 되었다.
한국행정학회 (2009) 환경규제의 역사적 흐름 고찰 및 합리적 개선 방안 연구.
김호석 (2009) 환경규제로 인한 경제적 효과 사례 연구 . 환경부.
설계경 외법논집 (2008년 2월) 환경규제의 경제적 수단에 관한 소고 . 한국외국어대학교 전문분야연구센터 법학연구소.
김지원 (2004년 8월) 환경정책에서의 경제적 유인제도에 관한 연구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홍인기 (2011). 기후변화 대응정책 결정과정에서 조세정책의 배제로 인한 정책거버넌스에 관한 고찰. 한국 조세연구 포럼.
노동운 ,강윤영 ,신정수 (2004). 온실가스 배출저감 정책수단이 제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에너지 경제 연구원.
김주영 (2002. 8). 국내 환경 라벨링 제도에 관한 연구 : 환경마크제도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서울. 고려대 대학원.
머니투데이 11월21일 “경제규제가 무역장벽으로..수출길 막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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