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발달] 복지국가 개념, 복지국가 배경, 복지국가 유형, 복지국가 발전, 복지국가 발달, 한국의 복지국가, 복지국가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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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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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복지국가의 개념
2) 복지국가 확충기의 배경

2. 본론
1) 복지국가의 유형
2) 복지국가의 유형별 비교
3) 복지국가 발전과 확대
4) 국가별 복지 발달

3. 결론
1) 한국의 복지국가 확충기
2) 현대에 주는 함의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복지국가의 개념

󰊱복지국가의 개념
♧ 복지국가의 개념에 관해 나라와 사람에 따라 각양각색의 의견이 존재한다.
1)복지국가를 개입 형태에 따라 적극국가, 사회보장국가, 사회복지국가 분류.
① 적극국가의 국가 : 복지의 목적은 자본주의 체제 유지함이다. 국가의 시장경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 통제적 성격을 갖고 있다. 재분배를 요구하는 세력으로부터 자본가들을 보호한다는 대 전제하에서 수직적 재분배보다는 수평적 재분배가 강조된다. 전형적인 국가로는 미국이 있다.
② 사회보장 국가 : 국가복지의 목적을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기회의 평등을 형성하는데 둔다. 전형적인 국가로는 영국이 있다.
③ 사회복지국가 : 복지의 목적은 국가 권력을 피용자와 국민에게 부여하여 그들을 위한 복지정책결정 부여하는데 있다. 전형적인 국가로는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국가들이 있다.
⇒ 복지국가의 핵심적인 개념은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에 있고, 또한 2) 광의의 복지국가와 협의의 복지국가
- 협의(좁은) 복지국가는 “주로 빈곤문제 해결과 관련된 국가정책”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의 대상을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약자 계층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한다.
- 광의(넓은) 복지국가는 “고용, 임금 그리고 거시경제 운용과 관련된 문제 전반에 대한 국가의 역할”로 해석된다.
사회복지 대상을 중상층 이상까지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이며 확장된 개념이다.
3) 수렴론과 유형론
-수렴론은 복지국가를 발전된 형태의 국가 상태로 보아 모든 나라가 한 방향으로 수렴되는 형태로 복지를 추구한다는 관점이다.
- 유형론은 국가 마다 제각기 다른 형태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에, 예컨대 국가가 처한 상황이나 국민적 정서 등에 따라서 여러 방향으로 분산적인 형태로 복지국가가 발전한다는 관점이다.

󰊲 복지국가와 사회보장
♧ 복지국가의 개념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회보장이다.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1) 사회보장이란? 국민이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가운데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들에 대하여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 보장의 실현을 위해 소득보장을 도모하는 국가 정책이다. 사회보장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구성된다.
①사회보험 : 4대 보험 (연금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장기요양보험이 추가 되었다.)
②공공부조 : 국가의 책임 하에 일정한 법에 따라 공공의 비용으로 경제적 보호를 요구하는 자들에게 개인별 보호 필요에 따라 주게 되는 최저한도의 사회보장이다.
⇒ 사회보장은 시스템화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라는 이러한 구성요소들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체계화되었기 때문이다.
2) 사회보장에 관한 국가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사회보장이 포함하는 제도의 범위에 관해서는 학자들 간에 의견 차이와 국가 간의 의미 사용이 다르다.
예) 미국의 사회보장은 의료보장을 제외한 소득보장만을 의미.
3) 국제기구, 국제적 협력활동들은 사회보장의 성립과 발전에 기여하였다.
예) 국제노동기구(ILO) : ‘사람들이 여러 가지 위험들로 인해 소득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지출이 크게 증가하여 사람들이 이전의 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경우, 이전의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게 해주는 국가차원의 프로그램’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사회보장의 성격을 갖고 있다.
참고문헌
- 박광준 著,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양서원
- 김태성, 성경륭 공저, 『복지국가론』, 나남출판
- 영국노동당과 노동조합의 관계 연구, 김성림, 2001
- 김혜란 외 8인 공저, 『사회복지개론』, 나남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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