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서론-부동산이란?
2.한국부동산의 문제점.
-부동산 가격상승과 소유편중
-부동산 버블과 주거 빈곤층
3.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안.
1-1. 사전적 의미의 부동산-토지나 집처럼 움직여서 옮길 수가 없는 재산, 민법상
토지 및 건물, 입목 토지에 자라고 있는 수목(樹木) 또는 그 집단. 민법상 입목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정착물(定着物)로서 독립성이 없는 토지의 구성부분이며 토지와 함께 부동산으로 취급되고(99조),
과 같은 토지정착물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라 한다.
(민법 제99조)
1-2. 개념적 의미의 부동산 - 부동산이란 인간이 본래의 인간성을 회복하여 그것을 공정하 게 소유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합리적인 거래와 서비스를 도모하고, 양호한 정책 의 실현으로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야 하는 실체(reality)다.
1-3. 부동산 가격 결정.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의 결합체인 경우가 많다. 토지와 건축물은 그 성질이 크게 다름에 도 불구하고 둘이 결합된 것을 부동산이라 부르다보니 양자의 차이가 희미해져버렸다.
그 결과 아파트 가격의 상승은 실은 토지가치 상승에 기인하는 바가 큼에도, 사람들은 그것을 건축물가격 상승의 결과라고 여긴다. 하지만 실제로 골동품 혹은 미술작품 같은 특별한 물건을 제외하면, 사람이 만드는 인공물의 가치가 시간이 올라가는 법은 결코 없다.
다시 말해 시간이 지나감에도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아파트 건물이 아니라 대지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대지의 가치는 토지 자체의 자연적 특성뿐만 아니라 주위환경의 상태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어떤 토지의 가치가 어떻게 변화할지는 주위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반 상품이나 자본의 경우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이동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위치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하지만 토지는 다르다. 어느 지역에서 토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고 해서 그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토지를 다른 곳에서 운송하여 공급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교통이 편리하고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주위환경이 양호한 곳일수록 토지가치는 높고 그렇지 않은 곳일수록 토지가치는 낮다
이를 생각해 보았을 때 강남지역 부동산 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상승한 것은 그 지역의 토지가치가 그만큼 빠른 속도로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토지 가치의 상승은 강남이 다음 지역과 비교 할 수 없는 위치상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다. 강남지역은 전국 최고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편리한 교통, 다양한 문화시설과 생활편의시설, 부촌 프리미엄 및 높은 부동산 가격 상승 가능성 등의 비가시적 프리미엄이 그것이다. 이중에서도 8학군 프리미엄과 사교육 천국이라는 말로 상징되는 강남의 교육환경이 지니는 의미는 특별하다. 이런 조건은 엄청난 수요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수요가 몰려 토지가치가 올라가고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실수요 외에 시세차익만을 노리고 잘려드는 투기수요까지 생겨난다.
강남이 투기광풍의 진원지가 된 것은 그 지역의 특별한 위치상의 장점을 갖추었다는 사실의
당연한 귀결이다.
김상곤, 김윤자, 강남훈, , 창비, 2011
손낙구, , 후마니타스,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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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상, , 경북대 출판부, 2006
이성진, , 국민경제제도연구원, 1991
선대인, , 더난 출판사, 2009
김수현, , 한울아카데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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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이우진, ‘토지공개념제 재정립을 위한 법적 검토’,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제34집 2009.5,
*토론집
토지정의시민연대, “용산참사와 토지문제의 제도적 대안 제시를 위한 토론회”, 2009.12.16
*기사
반도현, ‘창간하면 돈된다’며 아직도 생겨나는 경제 매체들, 시사저널, 2011. 11 16
김문권, 과장보도 ‘주의’.. 뉴스 행간 잘 읽어야, 한국경제, 2011.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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