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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수교정상화 의의,전망] 한중 수교정상화 개요, 한중 수교정상화 특징, 한중 외교정책 분석, 한중 외교정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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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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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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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한·중 수교정상화가 한국의 북방정책에서 가지는 의의
2. 수교정상화 정책 추진의 국내적 배경과 시기

Ⅱ. 본론

1. 여당의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한 노력
(1) 민주자유당의 정치적 불안정성
① 3당 야합 내부의 갈등
② 14대 총선에서의 과반수 의석확보 실패
(2) 14대 대통령 선거의 승리를 위한 지지세력 확보의 필요성
(3)여당의 치적 강조를 통한 친 정부적 여론 유도

2. 과도기적 군부정권이 지니는 한계성 극복
(1) 군부 정권의 한계성과 민주화에 대한 요구 증가
(2) 중국과 한국의 정치 환경의 유사성
① 권력 구조의 유사성
② 민주화 이행 과정의 유사성
(3)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정치 구조 보완

3. 외교정책 결정 요인으로서 국내 여론의 영향력 증대
(1) 실질적 민주주의로의 이행단계
(2)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론의 역할과 그 비중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한·중 수교정상화가 한국의 북방정책에서 가지는 의의.

노태우 행정부의 북방정책은 냉전시대 금기시되었던 소련, 동유럽등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를 재수립하는 기회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 외교 역사상 큰 전환점을 가져왔다. 이는 한반도 지역 질서에 있어 냉전 구조가 해체되는 국제 체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한국의 국익과 관련된 측면에서 볼 때, 공산국가들과의 교역을 통한 무역활성화, 더 나아가서는 북한의 개혁, 개방 정책을 유도해낼 수 있는 통로로써 국가차원에서 의미하는 바가 컸다. 제 6공화국이 출범하면서 추진된 북방정책은 정부차원에서 시행한 소련 및 중공관계 정상화를 위한 정책들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데, 1988년 7.7 선언을 시작으로 8월 소련 영사단 사무소 설치, 1989년 11월과 12월에 각각 폴란드, 유고와의 수교 등의 성과를 이룩하였다. 구체적인 북방 외교의 단계별 성과에 대해서는 하용출 외(2003),『북방정책 기원, 전개, 영향』, 서울대학교출판부. 참조.
한국의 적극적인 북방 정책은 소련의 대한국 정책변화와 더불어 한소 경제협력을 공고히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양국 간의 무역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88년 서울올림픽 직후에는 2억 달러를 상회하게 된다. 더불어 동유럽에 속한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와도 경제 협약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수교를 확대하게 되는데, 사실상 이러한 외교관계들은 북방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였던 한·중 수교 정상화를 위한 전략 이었다고 볼 수 있다. 노태우 대통령의 7·7 선언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듯이, 북방정책의 핵심은 북한과의 소모적인 갈등을 피하고 선도적인 관계를 모색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제6공화국실록 ②》공보처, 1992

한국의 입장에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촉진하고, 한반도에서 평화적인 위치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절대적 일 수밖에 없었다.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 형제’로써 당시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였을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대륙선상에 맞닿아 있는 국가로 훗날 천연자원의 운반이나 유럽권역의 진출을 고려해 보았을 때 지리적 중요성이 컸기 때문이다. 또한, 89년 몰타 회담의 냉전 종식 선언, 고르바초프의 중국 방문 등으로부터 야기된 새로운 국제 구도에 편승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와 지리적으로 가장 근접한 공산권 국가, 즉 중국과의 수교 정상화는 필연적이었다. 중국은 공산권 국가이기 이전에 노동 공급이 좋고 수요시장이 넓다는 면에서 이미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최적의 거래처였고, 당시 대부분의 한국 정책이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중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은 북방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만한 핵심적인 요인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북한과의 관계나 한반도와 관계된 지리적인 요인들을 고려했을 때 여러 공산권 국가들 중에서도 한국의 국익에 가장 직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행사할 나라는 중국이었고, 중국과의 수교정상화는 곧 경제적인 부분을 비롯해 대한민국의 국익을 수호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참고문헌

- 국문 정기 단행본

■ 하용출 외,『북방정책 기원, 전개, 영향』,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 공보처,《제6공화국실록 ②》(공보처, 1992)
■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 상호 인식과 전략적 선택』(대한발전전략연구원, 2008)
■ 이병도,『YS대권전쟁』, (서울: 범조사, 1993)
■ 송영우 외,『한중관계론』(서울: 지영사, 1993)
■ 한영춘 외,『한중시대의 개막과 한국의 미래』(서울: 자유평론사, 1993)
■ 홍덕화,『두개의 중국과 실리외교』(서울: 자작아카데미, 1998)
■ 안부근,『보이는 선거 감춰진 선거판 : 선거분석으로 읽어내는 추리의 정치 현실』(서울: 명경, 1996)
■ Jeffrey M. Stonecash,『선거 여론조사 : 승리를 위한 유권자 마음 읽기』강흥수 옮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 김중배 외,『92 대선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서울: 풀빛, 1992)
■ 송영우 외,『韓中關係論』(서울 : 지영사, 1993)
■ 홍덕화,『두 개의 중국과 실리외교 : 대륙편향 외교에서 벗어나야 한다』(서울: 자작아카데미, 1998)
■ George gallup, 박무익 옮김, 「갤럽의 여론조사」(서울: 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93)
■ 대통령공보비서실,『노태우 대통령 재임 5년의 주요 연설』(서울: 동화출판사,1993)
■ 《실록 제5공화국》, (경향신문사, 1987)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1994)
■ 노태우,『위대한 보통사람의 시대: 90년대를 위한 설계와 실천』(서울: 을유문화사, 1987)
■ 임춘건,『북방정책과 한국정치의 정책결정』(서울: 한국학술정보,2008)
■ 안정애․ 양정현 공저, 『한 권으로 보는 중국사 100장면 - 북경원인의 출현에서 한중수교까지』(서울 : 가람기획, 1993)
■ 서진영,『현대중국정치론』(서울:나남,1997)

- 국문 정기 간행물

■ 조갑제, "노태우의 육성 회고록"(1999.5)
■ 최성재, “한국 선거에 있어서 정당 간 경쟁 양상에 관한 연구 - 13, 14대 대선을 중심으로” (1995)
■ 권영빈, "중국공산당 제 17차 전당대회 이후 권력구조와 정부정책", 아시아 유럽미래학회,『유라시아 연구』제6권 제1호, (2009. 3)
■ 하정주, "한국의 정치발전과정에서 발생한 정치폭력에 관한 연구: 1948~1997",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2007)
■ 고성빈, "강택민시대의 민족주의적 개혁: 대외적 환경과 대내적 논쟁",신아시아 연구소,『신아세아』제 10권 제 3호
■ 김태현, "외교안보정책", 세종연구소,(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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