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례갈등] 원자력 발전소 개념 현황 원전사고 사례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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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사례갈등] 원자력 발전소 개념 현황 원전사고 사례 원자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원자력 발전소의 개념과 현황 및 원전사고사례
1. 원자력 발전소의 개념
2. 원자력 발전소의 현황
3. 원전사고 사례

Ⅲ. 원자력 발전소 입지갈등의 일반적 양상
1. 비선호시설 입지갈등의 유형
1) 주체에 따른 분류
2) 성격에 따른 분류
2. 갈등단계의 설정
1) 생성단계
2) 표면화단계
3) 확대단계
4) 완화단계
5) 해결단계

Ⅳ. 삼척시 원자력 발전소 입지갈등 사례분석

1. 삼척시 원자력 발전소 입지갈등 이해당사자 분석

2. 삼척시 원자력 발전소 입지갈등 전개과정
1) 생성단계
2) 표면화단계
3) 확대단계
4) 완화단계

3. 삼척시 원자력발전소 입지갈등 원인분석
1) 이해관계의 불일치
2) 부지선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의 소홀
3) 위험에 대한 인지의 차이
4) 정책결정 절차의 비공개성
5) 협상의 노력 부재

4. 삼척시 원자력발전소 입지갈등 갈등해결 방안
1) 정치 ‧ 행정적 차원
(1) 주민참여
(2) 정보공개
2) 경제적 차원
3) 기술적 차원
4) 신뢰적 차원
(1) 공론화
(2) 홍보방안의 개선
(3) 제 3의 기구 창설

Ⅴ. 나가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일본의 지진과 쓰나미로 발생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의 사고는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한국이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하고 세계 6위 규모의 원자력 강국이 된 이유를 되짚어 보면, 과거 원자력 선진국들이 1979년 미국의 스리마일섬(TMI) 원전사고와 1986년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으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중단했을 때 한국은 미래를 준비하며 꾸준히 기술을 개발한 결과임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가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은 단순히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단기적 성장이 아니라 미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고려한 정책이다.
일단 원자력은 우리나라처럼 땅이 비좁고 인구가 많으며 부존자원이 부족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 필수적인 대체에너지이다. 원자력 발전의 연료가 되는 우라늄은 세계 전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어 세계 에너지 정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연료를 수입에 의존하더라도 다른 에너지원보다 안정적인 공급을 기대할 수 있다. 에너지를 생산하는 비용 또한 Kwh당 36원에 불과해 유연탄 64원, 무연탄 120원, 수력 143원에 배해 저렴하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어 클린에너지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 발생한 대지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대규모 지진이나 폭발사고와 같이 원전을 파괴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원자력 발전소가 불가피하게 방사성 폐기물을 생산하여 사고가 나면 방사능 물질이 공기 중으로 배출되어 살아있는 생명체 모두를 오염시킨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지만 초기 건설비용이 다른 발전소보다 많이 든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원자력발전소는 위험이나 환경오염의 부정적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고갈 중인 지구 화석 연료를 대신하여 안정적으로 전기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소가 입지한 지역사회 주민들은 원전의 불안전성과 지난 후쿠시마 원전의 폭발 사고로 인한 불안 심리의 가중으로 원전 시설 입지에 대한 반발과 불신이 지속되고 있고 이에 대한 갈등 양상이 자주 목격이 된다. 때문에 이를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만일 정부가 원자력발전소로 인해 발생되는 지역사회의 위험과 피해문제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갈등을 이해하고 해소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현행 원자력발전소 운영이나 추가적인 건설계획 및 원전의 수명 연장(계속운전)은 주민들의 반발과 저항으로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원전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이미지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전개하였다. 정부는 특히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면서 원전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얻어내고자 했다. 그러나 단지 원전입지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이분법적인 구분을 통해 원자력에 대한 구성된 이미지에 접근하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이번 발표와 조사의 목적은 원자력 발전소 입지 갈등의 핵심 당사자인 지역 주민의 인식을 분석하고, 갈등전개 과정에서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시기별로 세부 항목의 유형 간 관계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삼척시 원자력발전소 입지갈등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예상을 하는 것이 보고서의 골자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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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자•최경희, 『원자력 트릴레마』, 까치글방,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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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환, 『원자력을 말하다』, 대영문화사, 2012
클로드 알레그르•도미니크 드 몽발롱, 『원자력, 대안은 없다』, 흐름출판, 2011
김영종, 「공공시설 입지갈등과 정책딜레마 형성에 관한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0권 제 4호, 2006
이주연, 「삼척원자력발전소의 걸립을 위한 갈등해결방안」,『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2011
조민정, 「비선호시설 입지를 둘러싼 갈등구조분석 : 삼척시 원자력발전소 유치과정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산업과학대학원』, 2012
최성두,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모색 : 고리원전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제 13권 제 3호, 2009

“원전유치 찬성 96.9%, 이게 가능한 일? 강원도 삼척시, 원자력발전소 유치 둘러싸고 점점 심해지는 '찬반 갈등'”, 오마이뉴스, 2011.3.14
“ ‘주민소환은 실패... 핵발전소 반대운동은 계속된다’ 삼척시장주민소환투표운동본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로 전환”, 오마이뉴스, 2012.11.2
“새 원전 후보지 삼척-영덕 2곳 선정”, 동아일보, 2011.12.23
“8개사 ‘삼척에 발전소 짓겠다’… 주민들은 ‘기대반 우려반’ ”, 동아일보, 201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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