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 한국 사회에 복지국가가 필요한 10가지 이유를 책에 있는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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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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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한국 사회에 복지국가가 필요한 10가지 이유를 책에 있는 내용을 참조하여 그 근거와 함께 각기 반 페이지로 정리하시오.

❶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복지국가는 필요하다.
인간 존엄이란 자신의 능력과 소양을 개발하려는 의지와 실천(적극적 자유)을 통해 발현되는 인간의 고유한 품격이다. 실천(적극적 자유)이란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구조와 제도를 인식하고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들을 말한다. 또, 인간이란 이유만으로 사람은 그 존재 가치가 있으며, 그 인격은 존중받아야 한다. 인간이 존엄하다는 것은 출생으로부터 권리를 갖고 태어난다는 천부인권사상의 표현으로,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존엄한 가치를 보장받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인간존엄의 가치는 세계인권선언문 제1조와-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로우며, 동등하게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받아야한다. 여러분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리는 양도될 수 없는 것으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권리입니다. 모든 개인은 자신이 누구든지, 어디에 살든지 관계없이 존엄성을 보장받아야합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규정되어 있다. 이는 우리헌법이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이를 모든 법과 국가통치 작용으로부터 고유한 인간의 가치로 보장하고자 노력해야 함을 이야기한다.
여기서 생각해볼 것은 현재 우리 사회는 인간의 존엄 보장하고 있는가? 개인의 능력과 소양을 개발과 실천적 자유를 제약하고 기회를 주지 않는 사회와 정부는 개인의 존엄을 얕보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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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현. 2011. 󰡔사회복지정책론-이론과 분석󰡕. 학현사
박경일. 2008.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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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기초연금법의 문제점과 입법 과정에 대한 평가토론회 자료-2014. 오건호. 박근혜정부 기초연금의 문제점과 개혁 과제.
http://ko.wikipedia.org/wiki/%EC%82%AC%ED%9A%8C%EC%A0%95%EC%9D%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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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9/16/20140916004224.html
http://media.daum.net/society/welfare/newsview?newsid=2014092806230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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