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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에스핑의 복지국가 이론

1-1) 한국 복지제도의 특성
1-2) 한국 복지제도의 문제점
1-3) 복지제도에 대한 시민사회의 역할

2-1) 미국의 복지제도
2-2) 미국 복지의 제도적 문제점
2-3) 미국 복지제도에 대한 시민사회의 역할 혹은 인식

3-1) 스웨덴 복지의 제도적 기원
3-2) 스웨덴 복지의 현황과 개혁 내용
3-3) 스웨덴 복지의 제도적 문제점
3-4) 스웨덴 복지제도에 대한 시민사회의 역할 혹은 인식
3-5) 스웨덴의 복지 제도에서 본받아야 할 점

4-1) 프랑스 사회복지의 특징
4-2) 프랑스 복지의 현황
4-3) 프랑스 복지의 제도적 문제점
4-4) 프랑스 복지제도에 대한 시민사회의 역할 혹은 인식
4-5) 프랑스 복지제도의 한국에의 시사점

결론
본문내용
서론: 에스핑의 복지국가 이론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체제론’은 복지국가를 유형별로 분류하였고, 국가별로 복지체제의 다른 점과 작동방식의 차이를 밝히고 구체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응하는 방식을 총체적으로 보고자 했다. 에스핑 엔더슨이 복지국가가 아닌 복지국가 ‘체제’를 강조하는 이유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복지를 제공하고, 하나의 제도를 통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시장, 가족 영역 즉, 세 영역 사이에서 복지 생산이 배분되는 양식을 보고자 하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었다.

에스핑 엔더슨이 제시한 복지국가 체제유형은 자유주의적 복지체제, 보수주의적 복지체제, 사민주의적 복지 체제의 세 유형이 있다. 먼저 자유주의적 복지체제는 영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주로 영연방 국가들에서 시행되는 복지체제로 ‘시장의존적’ 복지체제인 것이 특징이다. 시장의존적 복지체제는 사적 보험, 직업 보험을 통해 대다수의 복지를 추구하는 체제로서 시장의 역할에 기반을 두고 복지를 추진하는 시장 중심적 복지체제이다. 영국의 경우 1970년대까지 영국은 대체로 사민주의적 체제에 가까웠지만 1979년 대처 당의 등장 이후, 자유주의체제로의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복지체제유형인 보수주의적 복지체제는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 중부 유럽 국가들의 전형적인 복지양식이다. 이는 가톨릭과 보수주의 정당(기민당)의 주도하에 복지설계가 이루어졌으며 국가적 전통, 조합주의, 가족주의적 특징의 3가지 요소가 긴밀하게 결합된 특징을 지니고 있다. 먼저 국가적 전통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에 의해 복지가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보험제도는 직업별로 분화되어 운영되며, 시장에서의 지위/계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기여한 만큼 급부’가 이루어지고 소득 수준에 의해 차등이 있으며 시장에서의 지위, 역할이 그대로 복지에도 연결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음으로 조합주의는 강력한 조합주의에 기반한 제조업 중심의 남성 가장 노동자의 소득에 의존하는 방식을 뜻하는데, 이는 복지 시스템이 노동시장에서 고용이라는 요소와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족주의는 자녀의 육아, 가족의 유지는 부모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잡혀있어 가족이 상당한 경제적 수준에 있고, 자녀들을 돌볼 여력이 있거나 자녀가 성인이 된다면 국가의 복지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제공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보수주의적 복지체제의 문제점은 노동시장에 대한 진입비용과 해고비용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위와 같은 체제 속에서 노동자가 해고를 당한다면 심각한 사회경제적 격차가 발생하고 매우 큰 불평등을 경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인다. 결국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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