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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와실천_자신이 거주하는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 2개를 찾은후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기술하고, 각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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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의 제정목적 및 조례의 내용,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 조례
1) 조례의 목적
2) 조례의 내용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1) 조례의 목적
2) 조례의 내용
Ⅲ. 결론 -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 조례
1) 조례의 문제점
2) 조례의 개선방안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1) 조례의 문제점
2) 조례의 개선방안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헌법 제17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사회복지법제론, 정현태외 3인, 공동체, p41)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대한 제정권을 부여하여 자치입법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자치법규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는데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규범이고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과 조례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규범이다. 본론에서 다룰 내용은 조례에 관한 내용이다.(사회복지법제론, 정현태외 3인, 공동체, p41/사회복지법제론, 조원탁외 3인, 양서원, p158)
참고문헌
Ⅳ. 참고문헌
1. 사회복지법제론, 이중엽, 양서원, 2016, p39
2. 사회복지법제론, 조원탁외 3인, 양서원, 2016, p158
3. 사회복지법제론, 정현태외 3인, 공동체, 2016, p41
4. 사회복지법지론, 남기민외 1인, 공동체, 2016, p46
5.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현외성, 양서원, 2016, p50
6.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하고 싶은 말
본 과제의 제출 목적에 부합하게 과제를 조사하고 충실하게 과제를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은 자료이며 무엇보다도 조례를 선택한 이유와 조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충실하게 기술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은 자료이다. 100점 만점에 95점을 받았다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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